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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학교급식예산 삭감 '말도안돼'

강석환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사입력 2009/12/03 [02:42]

시흥시의회 학교급식예산 삭감 '말도안돼'

강석환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입력 : 2009/12/03 [02:42]
▲강석환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1인시위     ©컬쳐인
지난 11월 26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가 제출한 2010년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실시를 위한 예산 22억 4천만원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 3천 8백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말았다.이로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학생, 학부모, 농민 등 모든 시흥시민의 바램을 꺽어버린 것이다.

현재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의(이하 운동본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지역쌀인 햇토미가 학교에 공급되어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당시부터 운동본부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을 위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흥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었다.
 
운동본부의 이런 정책건의에 시흥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실시를 위해 예산의 50% 지원과 시흥시가 나머지예산 50% 투자로 2010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흥시, 시흥교육청, 운동본부, 농협 등이 함께 태스크 포스크 팀까지 구성했으며, 2010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시흥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초등5~6학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한 급식이 좌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경기도내의 성남시과 과천시는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과 경기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내의 10여개 시군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예산협력으로 10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점차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는 마당에 시흥시의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무상급식대응투자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은 차려준 밥상마저 발로 차버린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가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예산 22억7천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흥시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시흥시의회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삭감된 급식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시흥시의회의 예결위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희망과 바램, 그리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반드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학교급식관련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바램과 희망을 저버린다면 운동본부는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만큼의 분노로 시흥시의회와 시의원들을 규탄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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