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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부의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취소, 결단해 달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22:24]

오인열 부의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취소, 결단해 달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9/18 [22:24]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민주당, 시흥다선거구)은 9월18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 오인열 부의장의 5분발언     © 컬쳐인

 

오인열 부의장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7년 10월 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했다."며 "제7대 의회인 2018년 4월 제256회 임시회에서「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으며, 2018년 4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원안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9월 시흥시와 한화도시개발이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공급 승인을 받았다"고 그동안의 개략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하여 오인열 부의장은 "(그동안의 경과로)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 속에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푸르지오아파트, 동보아파트, 사랑마을, 봉우재 마을에서 4차례 시행했으나,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지금처럼 백지화 여론이 없었기에 2019년 5월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즉,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몇가지 주문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첫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예상되는 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존 우리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마련과 정왕역 인근 재활용업체가 모두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특수목적법인(SPC) 협상 시 해당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 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과 타 기관 우수사례를 비교 하는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오인열 부의장은 "위의 내용처럼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시흥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업무추진을 하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이대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 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가운데 "7월 말 부터 지역주민들이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입장의 반대 여론이 시작돼 지금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취소 등의 단호한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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