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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단지 관련 조례폐지, 서명 4일만에 '3,700명' 돌파

전국 최초 '조례폐지' 운동 벌여...서명 1만명 목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0:52]

자원순환단지 관련 조례폐지, 서명 4일만에 '3,700명' 돌파

전국 최초 '조례폐지' 운동 벌여...서명 1만명 목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10/07 [10:52]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내고 있다. 4일만에 3,700여명이 서명을 할 만큼 시흥지역의 핫이슈인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관련이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시흥시에 난립한 1천5백여개의 고물상 등 재활용 업체를 선별적으로 선정해 12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4년 환경부로부터 조성 승인을 받았다. 최근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가 2019년 5월2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8월23일 오전 임병택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는 일은 결코없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일단 주민들의 반대시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완벽한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 10월6일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청구인들     © 컬쳐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월1일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받고, 10월3일부터 배곧 롯데마트, 정왕 이마트, 지역아파트 및 행사장 등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비대위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 5월28일 시흥시의회에서 통과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에는 시흥시가 (외국)법인등과 공동으로 주시고히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자법인은 산업단지(재활용)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하여 비대위 측은 "이번 조례폐지 청구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제정된 조례도 의원들이 일을 잘못하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내고 싶었고, 더 나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는 말도 들었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은 중지된 것이지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조례가 폐지되면 정관을 만들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할 일도 없다. 해당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거모동 주민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 컬쳐인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들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집행부와 시흥시의회에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대위 측은 밝혔다.

 

▲ 서명운동 4일만에 3,700명에 육박했다.     © 컬쳐인


한편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측은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자수를 1만명 이상(7,282명 이상 필요)으로 잡고,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뜻을 관철 시킨다는 입장이다.

 

조례 폐지 청구절차는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거쳐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서명부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날짜가 모두 기입돼야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며 중복 서명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 마감기한은 12월 31일이며 연서해야할 주민 수는 7,282명 이상이다.

 

이렇게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과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등을 거쳐 청구 수리·각하 결정이 이뤄지고 수리되면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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