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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폐지] 2주만에 목표서명인원 채워...청구서 제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02:27]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폐지] 2주만에 목표서명인원 채워...청구서 제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4 [02:27]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10월3일부터 벌여 12일만에 1만명의 서명인원을 채우고, 14일 오전10시 '조례페지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비대위의 서명모습.    ©컬쳐인

 

서명운동을 벌인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한다.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측은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자수를 1만명 이상(7,282명 이상 필요)으로 잡고,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과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등을 거쳐 청구 수리·각하 결정이 이뤄지고 수리되면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이 시흥시의회에 부의되게 된다.

 

아래는 비대위의 입장문이다.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하며]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왕동 일대 추진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주민의 뜻을 모아 스스로 결성한 시민단체입니다. 비대위는 결성 이후 시와 시의회, 경기도, 국토부 등에 백지화를 쉼없이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9월 5일 시청앞 집회에서 시흥시 임병택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주민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긍정의 표현들도 여러 번 전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백지화를 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SPC설립 근거인 조례를 시의원이 직접 폐기 발의를 해주시길 요구했으나, 의원들도 소극적이었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폐지를 위한 청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집회나 저항운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었기에 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민의 대부분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폐기물처리 산업단지가 들어와선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힘을 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1일에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불과 2주만에, 7천5백명(2019년 7월 기준, 시흥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7만5천명의 1/50)을 훨씬 넘는 1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평일과 주말에 행사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며 앉을 새도 없이 뛰어 다녔고, 간간히 건네주시는 시민들의 감사한 김밥과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까 먹으며 시민분들의 의사를 하나하나 소중히 담았습니다.

 

각계 단체의 대표님들의 도움과 주민들의 응원, 그리고 비대위 집행부들의 백지화에 대한 서명 의지로 만들어진 이 서명부는 단순히 ‘시에 제출하는 문서의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무겁고 눈물겨운 시민들의 간절함입니다.

 

비대위는 10월 14일 시흥시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합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백지화 의지를 담은 서명부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비대위가 요구하는 조례 폐지는 “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원순환단지 SPC설립동의안)’에 대한 폐지”입니다. 다가오는 10월 임시의회에서 도시환경 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조례폐지를 의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이며,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답게 “에코밸리 설립 조례의 폐지”를 통해 결자해지하여 시민의 뜻을 완성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2019.10.14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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