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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협약식' 보류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01:05]

긴박했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협약식' 보류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12/16 [01:05]

참 긴박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시흥의 제시민단체들도 시흥시의 현안들이 공론화 절차없이 진행되는가 하면, 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 조차 의견없이 찬반표결을 통해 쉽게 결정내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대 의회만 해도 자원순화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승인한 「시흥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폐지」를 위해 12일이라는 단시간동안 1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조례폐지 청구서를 제출하자, 시의원들이 의원발의로 다시 조례폐지를 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번에는「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24일 시흥시의회가 해당 동의안을 체결해 언론에 보도되자, 2007년 계획된 도로가 돌연 12년만에 재추진되는 것에 시민사회 모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돌입     ©컬쳐인


우선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칭)(이하 대책위)는 12월12일 오전10시 시청 시민관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 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7년, 2011년 두차례에 걸쳐 해당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사업이 일몰된 지 알았는데,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난감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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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점선이 현 서해안로, 빨간 점선이 민자유치 계획 도로     © 컬쳐인


대책위 측은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526억 원 정도 소요된다.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간의 운영권을 가지며,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시 관계자와의 면담     © 컬쳐인

 

기자회견 이후, 시흥시에서 12월16일(월) 오후2시 '실시협약서 체결' 을 앞둔 상황을 알게된 비대위측은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결과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의 사업진행 방식은 아니고 MCC(최소 비용보전 제도)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알게되었다. MRG 방식이던 MCC 방식, 이 모두는 재정지원부담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9호선의 경우 MRG방식을 MCC로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긴박함을 느낀 비대위는 시장면담을 요청하여 12월14일(토) 오전10시 임병택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고 소래산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시민사회는 "오랜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소통의 부재에 대해 항의했다.

 

▲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면담     © 컬쳐인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월16일 예정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연기하는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보다 더 많이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소래산을 뚫고 들어가는 유료민자사업의 불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 도시들은 이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직선도로보다 우회도로, 일방통행, 보행자전용거리를 만들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로 만들어가고 있다.자동차가 적게 다니도록 만들고 지하철, 트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은 촘촘이 늘리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시흥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을 도로를 위해 소래산을 뚫고 들어가는 도로를 유료민자도로롤 만들 계획이다.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외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주변의 환경훼손 및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의 문제 환기구 설치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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