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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

“일방적인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은 무효”

노상균 대책위 홍보위원 | 기사입력 2020/01/30 [10:07]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

“일방적인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은 무효”

노상균 대책위 홍보위원 | 입력 : 2020/01/30 [10:07]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신혼희망타운 900세대를 포함해 약 3,500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시흥하중 대책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훼손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변론은 3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가 2018년 세종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방문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컬쳐인

 

  ■ 형식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위배

 

시흥하중 대책위는 소장에서 국토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9년 4월 26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시흥하중지구에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맹꽁이, 금개구리 총 5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의 경우 시흥하중지구에 출몰한 사례는 있으나 주서식처가 아니라는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공사 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대책을 제시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경우 도시환경에 높은 적응력을 보여 인근지역으로 회피할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설명만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물 맹꽁이, 금개구리의 경우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킨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시흥하중지구 인근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는 저어새와 같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을 이유로 약 22만㎡의 면적이 제척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거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 악취 문제로 인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와 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 월대봉-관곡지-보통천 연결 지역은 보존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반대가 심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 의견 역시 현재까지 국토부나 LH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묵살된 바 있다.

 

  ■ 국토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이하 개발 활용 원칙 스스로 훼손

 

시흥하중지구 일대는 이미 20년 전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2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하중 대책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온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해 하루 아침에 퇴색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고, 1~2등급은 보존한다는 개발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9월 21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시흥하중지구의 경우 2등급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지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하중 대책위 이형돈 위원장은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천명한 개발 원칙이 불과 1주일만에 깨지는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 집단취락, 단절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과도한 침해’ 발생


시흥하중지구에는 하중1취락, 하중새터말 두 개의 집단취락지구와 단절토지가 속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백년간 조상 대대로 터를 잡아 공동체를 형성해온 원주민들이다. 시흥하중지구 원주민들은 이미 한 차례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거주지와 삶의 터전인 농경지의 일부를 내준 바 있으며, 현재 40여 가구만이 집단취락지구에 남아 지역의 명맥을 가까스로 이어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시흥하중 대책위는 20년 전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저렴하고, 거주민들도 소수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흥하중지구 내 집단취락지구와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하중새터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 검토가 이뤄진 바 있으며, 단절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단취락과 단절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헐값 보상을 받게 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하중 대책위 이형돈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와 절차가 결여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희생과 힘 없는 서민의 재산권 강탈로 대변되는 반민주적인 공공주택특별법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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