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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지구주민대책위, 함진규 국회의원과 '보상, 양도세' 등 대책논의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08:37]

하중지구주민대책위, 함진규 국회의원과 '보상, 양도세' 등 대책논의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02/06 [08:37]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 하중지구주민대책위, 함진규 국회의원과 '보상, 양도세' 등 대책논의     © 컬쳐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월31일 1차 변론을 진행했으며, 이에앞서 1월18일 오후5시 함진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보상, 세금, 대토 문제 등에 대한 부적성이다.

이형돈 위원장은 “현재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냈으며, 현재 소송을 비롯해 보상 등에 맞대응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한계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밖에 없다.”며 간담회의 이유를 밝혔다.  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예상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직접보상과 간접보상, 공장 이주대책 마련과 종교부지관련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신혼희망타운 900세대를 포함해 약 3,500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시흥하중 대책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훼손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주민들이 단절토지와 구도심 연계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때는 수용하지 않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며, 그야말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과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함진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컬쳐인

 

함진규 국회의원은 "현재 거주자, 토지소유자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실거래가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사업이 강행될 시에는 하중역 건립을 조기실현하여 감정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흥시도시공사에서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의 희망사항인지, 예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책위에서 어는 것이 좋은지는 잘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강제적 수용이므로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보상, 양도세 뿐만 아니라 은계, 목감지구처럼 이주자택지가 중요하다. 반경 30-40km가 아닌 전향적 검토를 통해 이주할 곳을 잘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대책위 안승용 사무국장은 "시흥도시공사는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범했다. 하중지구 사업을 위한 지분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BTO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공사측과 면담 결과, 추진과정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 함진규 의원이 사업의 협의,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때 시흥도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박성민 전략국장은 주민들의 현 상황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주민들은 대지 60평, 전 500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층에서 월세로 200만원의 수입을 얻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상시 약 8억원인데, 양도세 20%를 내면 6억4,000만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된다. 부모와 자식 2세대는 이 돈으로 전세를 구할 수 밖에 없고, 5년후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버티기 어렵다. 즉 기존 월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

"헌법 제23조 2항에 의하며 정당한 보상이란,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국회의원은 고유권한을 행사해달라(대책위)"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중립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함진규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은  공장이주택지에 대해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시 은계지구, 하중지구, 거모지구의 업체들이 입주가능 하도록 할 것이다. 1순위는 시흥, 광명에서 사업을 하는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2순위에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함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하중역은 화물역사로 예정되어 있으나, 화물과 여객이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2019년 8월 용역결과에 의하면, 하중지구 택지개발이 없을 시 BC 0.7로 나왔고, 하중지구 반영시 BC 0.8이다. 운영비 절감 및 민간위탁시에는 BC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중역의 추정사업비는 350억원으로 LH, 철도시설공단, 시흥시가 협의중이며, 내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3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장곡역은 633억원(LH 180억원, 시흥시 453억원)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흥하중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월8일(토) 오후5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예비후보와의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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