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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즉각 철회하라

시흥환경운동연합 | 기사입력 2020/02/14 [16:30]

[논평]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즉각 철회하라

시흥환경운동연합 | 입력 : 2020/02/14 [16:30]

시흥시의회는 지난 2월 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배곧대교는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1.89k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11공구, 3.6k㎡)로 지정된 곳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간 이동시간을 몇 분 단축하기 위해 시흥시가 추진중인 배곧대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서식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지속적으로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자사업의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설문 내용에는 배곧대교로 인하여 훼손될 송도갯벌의 중요성 및 생태적 가치는 배제되어 있다. 배곧대교 건설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배곧신도시 전체 주민 96%, 공사예정지와 근접한 한라비발디 거주자 93%가 공사에 찬성하는 걸로 귀결됐다.

 

현재 ‘인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어 시흥과 송도는 이미 충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면서 배곧대교의 건설로 인하여 향후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및 생활권 확대로 도시 균형발전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민자도로가 개설되면 대중교통 또한 경쟁노선이 되는데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로 대중교통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배곧을 만들어 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11공구 동측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이에도 대립되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및 시흥시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차례 이 사업이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다. <습지보전법> 제1장 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제2장 13조 행위제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곳이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송도갯벌에는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이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망가뜨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20. 2. 13.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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