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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생중계 축소와 찬반조사] 시의회와 국회의원 후보자들 답변

컬쳐인시흥 | 기사입력 2020/04/10 [13:40]

[의회 생중계 축소와 찬반조사] 시의회와 국회의원 후보자들 답변

컬쳐인시흥 | 입력 : 2020/04/10 [13:40]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이 지난 4월 6일 시흥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4월 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같은날 의행단은 시흥시 4.15총선 후보자들에게도 이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며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다음과 같이 시의회와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다.


시의회 답변

 

 

* 2020. 4. 6.(월)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에서 제출하신 [시흥시의회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에 관한 질의서]와 관련하여 2020 .4. 8.(수) 까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시의회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를 포함하여 의사진행 과정 공개방법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4월 임시회가 개회되면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여 정리된 내용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 이점 널리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선후보자들의 답변

 

 

•정의당 시흥갑 양범진 후보

 

안녕하세요!! 시흥시갑지역구 정의당 양범진 후보입니다. 단톡방에서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후보자 신분이라 단톡방에 글을 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후퇴되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저희 정의당이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다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성의 없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꺼 같아서 걱정됩니다. 저희 정의당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당 시흥갑 함진규 후보


현행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튜브 등을 통하여 적극 공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조사권 등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평온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2)‘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보호하거나, 3) 3권분립의 원칙하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거나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3명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 또는 의장이 결정에 따라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

 

우선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 행정사무에 관한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정당의 공천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 정당의 목적과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당원들 과반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공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받음으로써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또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헌법45조와 같이 자유위임 원칙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 운영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또는 별도의 플랫폼이 어떠하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

 

시의회 운영은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의회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기에 국회의원이 나서서 찬ㆍ반을 답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시흥을 통합당 김승 후보는 메일확인된 상태이며, 답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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