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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본격 행보, '3차 공청회'열린다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1/25 [09:39]

'학생인권조례 제정' 본격 행보, '3차 공청회'열린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0/01/25 [09:39]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이하 자문위)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월 13일 조례 초안 발표 이후 오는 2월 1일 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 자문위원회가 계획.진행 중인 주요 의견수렴 절차 중의 하나이며 총 3회의 공청회 중 마지막 공청회로 경기북부 교육 관계자들을 주 대상으로 개최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자료사진      © 편집부
이날 공청회는 이재삼 자문위원(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육감 인사말, 조례초안발표(자문위원, 오동석 아주대교수), 지정토론, 청중토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송병춘 변호사, 강순원 한신대 교수, 김성천 좋은교사운동본부정책위원,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 심우근 교사, 김동진 교사, 박혜옥 의제21여성위원회운영위원,원덕 효자중학교 학부모, 하진우 의정부고 학생 등 아홉 명이 참가하게 된다.
 
공청회 자료집은 공청회 장소에서 배부하고 이후 자문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의 조례초안 발표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우리 사회의 교육 및 학생인권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포함, 개진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문위는 "특히 조례 초안에 대해 교육적, 인권적, 법리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조례 초안을 오해하고 매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지난 15일 자문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자문위는 각계 전문가 15인의 검토 의견을 상세하게 수렴해 자문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3회에 걸친 공청회, 자문위 회의 등을 통해 조례 초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거쳐 2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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