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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성훈창 시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불통시장인가"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대안 및 개선책 마련 촉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20:16]

[5분 발언] 성훈창 시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불통시장인가"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대안 및 개선책 마련 촉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06/17 [20:16]

성훈창 시의원은 6월17일 오전10시 열린 제27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대안 및 개선책' 마련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지역주민들간 소통을 요청하고 나섰다.

 

▲ 성훈창 시의원의 5분 발언  © 컬쳐인

 

성훈창 시의원은 "하중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46만 평방미터로 주변 택지지구에 비해 아주 작은 땅으로,2018년 9월21일 공람, 공고를 거쳐 2019년 7월19일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며 "하중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생겼으며, 지난 10여 일간 시청 정문 앞에서는 주민들이 힘겨운 1인 시위를 하였고, 또한 신문과 KBS 9시 뉴스에서도 하중공공 주택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생업에도 바쁠 이 시간에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분해서 힘겨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성훈창 의원은 "이들이 그토록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 수용 당하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시흥시는 주민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법 타령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흥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하중동 일원에 대하여 '행정타운 잔여지구로서, 실버타운 및 하중 장래역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2016년 11월 개최했다"며 "이로 인한 지가의 상승 및 GB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한 고가의 지분매매도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토부에서 LH의 하중택지지구 제안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고, 시흥시는 경기도시공사 단독시행 또는 LH와 공동 시행의견을 제시했으나, LH가 단독 시행자로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무능, 무책임, 무관심 일관"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통단절, 거짓말"

 

성훈창 시의원은 "(시흥시와 같은 입장인) 인근 화성, 광명, 과천, 고양시장 등은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의견을 펴는 등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싸우고 있다."며 "시흥시의 책임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는 수용지역에 GB해제절차 예정인 곳을 포함시킨 LH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한 제척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어디에도 집단취락지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하중지구만이 유일하게 포함돼 엄청난 재산피해 및 토지를 헐값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공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LH의 회의록 내용을 통하여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훈창 시의원은 "수용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흥시의 소통단절"이라며 "2019년 4월 한 달에 한 번 협의체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 하겠다고 약속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첫 협의체 이후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단 2회를 끝으로 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다. 시흥도시공사를 통해 하중지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임병택 시장의 약속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하중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상태도 아니며, 결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민대책위에 통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임병택 시장은 책임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 수용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향후 대책방안과 지원정책을 직접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에서 벌어진 수많은 LH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LH 공공사업의 개선촉구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하중공공택지지구의 사업승인 전까지 시흥시도 최선을 다하라"고 5분 발언을 통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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