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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통과' 환영입장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9:29]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통과' 환영입장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07/27 [19:29]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창수 시의원의 의원발의로 7월24일 통과되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희정)에서 환영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2014년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모욕을 견디지 못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사망, 2020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높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흥시 기업지원과에서는 2018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시흥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시흥시에서도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관련하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2020년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월부터는 시흥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들에게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들에게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고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창출하자는 따뜻한 공동주택, 노동존중 아파트 만들기 시흥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어 김창수 시의원의 조례 발의는 더욱 반갑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최근 시흥에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는 1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하는 업체가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조문이 7개 조문으로 간략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홍보 및 기본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경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도 포함한 공동주택종사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인력대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동안 채용하는 경우나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보장’ 하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실행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은 “공동주택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소를 새로이 마련하라고 하면 많은 공동주택에서 용적율 제한으로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동주택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도록 적극 계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용적율 관련 법규정을 ‘공동주택종사자들의 휴게장소 마련을 위한 일정 면적이하의 건축물은 용적율에서 제외한다’는 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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