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계지구,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대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0/02/04 [18:27]

은계지구,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대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0/02/04 [18:27]
시흥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직접 건설교통부에 원활한 사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시흥시의회는 4일 오전10시 열린 제1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건의안' 및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건의안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다는 계획하에 시흥시 은행동, 계수동 일부 지역을 지난해 12월3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고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로서는 이번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아예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

관련해 시의원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제약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흥시의회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토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소유자 및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부터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특별감면을 상향 조정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을 위해 매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내 토지주의 경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만큼 현재의 제한된 가치로 보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내 이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자 택지, 아파트 입주권, 상가 분양권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안

시흥시의회는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1월2일 여의도에서 광명KTX역을 거쳐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을 경유하는 노선과 광명KTX역에서 목감, 안산시 성포동을 거쳐 4호선 중앙역으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노선을 동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시 건설비의 감소등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시흥을 비롯 성남, 안양, 광명, 의왕시 등 중부권 5개 시의회에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MTV사업, 송산그린시티, 광명 소하지구, 광명 역세권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건의안을 시흥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 해당 정부기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