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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김창수 시의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을 위해 쓰여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20:53]

[5분 발언]김창수 시의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을 위해 쓰여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0/15 [20:53]

▲ 김창수 시의원의 5분발언     ©컬쳐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의원은 10월14일 열린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절대 아니"라며 "배곧 사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하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확보에 1,357억 원 등 1,436억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900억 원 등 총 2,336억원을 이미 융자·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흥시는 또다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해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해야 할 특별회계를 전출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83,000명이 거주하게 되는 배곧에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남단, 북단, 시범단지'라는 말을 아는지,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면서 나온 배곧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배곧 북단과 시범단지를 연결할 도로가 필요하며,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개발된 배곧 학교는 모든 특별활동 공간을 교실로 바꾸고, 증축에 증축을 해도 넘쳐나는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후 진학 할 중학교가 없는 곳이 배곧의 현재 학교실태"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배곧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재원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배곧.개발의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시흥시가 배곧을 개발하기 위해 혈세를 투자 했으며 일반회계로 인력까지 투입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에 쓰여 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시흥시는 농협에서 3천억, L.H에서 2천6백억을 융자해 사업을 시작했고, 총 부채 5천6백.억원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 모두 특별회계에서 상환했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법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절대 아니며, 진행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임을 재차 강조하며, 회계 간 자금의 이동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따라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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