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민」 시흥(갑)시의원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촉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6:21]

「민」 시흥(갑)시의원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촉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0 [16:21]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홍헌영 이복희 김태경 송미희 시의원은 10월20일 오전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홍헌영 시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컬쳐인


이들 의원들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중 당해연도 집행계획이 없는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특별회계의 예비비도 코로나 대비 등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제정을 앞두고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 "해당 기금의 조성이 여유재원의 활용이 아닌 '배곧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타 지역에 사용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와전되고 부풀려진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져 이로인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폄훼되고 그 취지가 손상되었다"고 밝혔다.

홍헌영 의원은 "관련하여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다수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 상정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바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긴급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수년간 각 권역의 숙원사업인 어울림센터, 행정타운 조성 등 모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시 2021년도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 은계어울림센터1, 은계어울림센터2, 목감어울림센터2, 하상청소년복함시설 건립, 삼미시장 상권활력지원센터 설계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배곧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배곧과 주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초중복합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문제 등의 해결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한 배곧 개발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례없이 의원들간 조례상정을 촉구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처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홍헌영 의원은 "배곧네이버 까페에 특정한 지역대표와 의원들이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글이 게재되어, 조례안 추진관련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오늘의 기자회견은 갈등이 아닌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라고 답변했다. 김태경 의원은 "지난 일요일부터 조례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문자폭탄을 수없이 받고 있다. 배곧시장, 배곧의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흥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둘러싸고 민주당 (갑)/(을) 지역 의원들간 의견차와 배곧/비배곧 등 주민들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어 조례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