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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하기'...총력전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7:05]

시흥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하기'...총력전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6 [17:05]

시흥시가 인구 50만(내국인 기준)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49만5972명으로 50만 명에 402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1989년 1월 시승격 당시 인구 9만3284명에서 32년 만에 40여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내국인 인구수가 5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대도시 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 공무원과 각 동 유관단체 등에서도 전입 미신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독려에 나선 것.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등 모두 10개 지자체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다.

 

시흥시가 특례시에 지정될 경우 누리게 될 대표적 혜택 중 하나는 ‘행정특례’와 ‘재정 특례’가 있다. 재정의 경우,, 기존에 도가 징수하던 주택 차량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특례시 자치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특례시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흥시가 12월까지 인구 50만을 도달하고 최소 2년간 인구수를 유지할 경우 2023년 1월이 돼서야 특례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중소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감에서 특례시 부분에 대해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특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재정 문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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