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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사용의지에, 이상섭 의원 "안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8:42]

임병택 시장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사용의지에, 이상섭 의원 "안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2/02 [08:42]

임병택 시흥시장이 2021년도 재정운영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용하겠다고 11월25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그러자 11월30일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될 말"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다음은 임병택 시장의 시정연설과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발언전문.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11월25일)

▲ 임병택 시흥시장의 시정연설     ©컬쳐인

 

2021년도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 6.7% 증가한 1조 9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형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교육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미래 시흥을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과 대도시 인프라 조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다운 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정부의 의지를 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시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 써야 할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내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신속 투자의 어려움이 있고, 자체 여유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부는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주요 전략사업에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 시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시 18개 동의 균형 발전이 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시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삶이 담긴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11월30일)

▲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5분발언.  © 컬쳐인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91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사업비는 배곧신도시 개발에 시의 투자금과 배곧 주민들의 분양대금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 의회에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336억원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최대 이해 당사자인 배곧 주민들로부터 진행중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게 되면 사업이 지지 부진하거나 완성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곧이 지역구인 본 의원의 이러한 결정을 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타 지역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개발의 계속 사업비를 이익금으로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깊어 질 것을 우려하여 본 의원은 스스로를 자제하며 지금까지 침묵하면서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와 만나 여러 차례 논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21년 본 예산안에는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병택 시장님은 지난 11월 25일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확보를 마련하겠다.”고 시정연설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 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하려 한다면  분양 당시 약속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당초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교실이나 급식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에 입주한 목감과 은계지구 두 곳은 모두 이번 2021년  본 예산안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의 예산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먼저 입주가 시작되었고 8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배곧 신도시가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배곧 북단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배곧 북단이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우므로 연결도로 등 연결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서라도 작성하여 배곧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병택 시장님은 코로나19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재정확보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정연설과 같이 시흥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여 주시고, 배곧을 끝까지 완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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