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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성,"서훈 의원에게 돈 준것 확실해요"

시흥시의회 의원 뇌물수수 사건, "안 받았다고 하면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0/03/20 [11:45]

우경성,"서훈 의원에게 돈 준것 확실해요"

시흥시의회 의원 뇌물수수 사건, "안 받았다고 하면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0/03/20 [11:45]
시흥시의회 서훈, 우경성 의원 등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두번째 공판이 열린 19일, 증인으로 나선 우경성 의원은 서훈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건네진 각 500만원씩의 돈의 성격과 관련 첫번째는 청탁성 성격이고 두번째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주목을 끌었다.  
 
우 의원은 계속해서 같은 의회 소속 이 아무개 의원등이 동석한 2009년 12월30일 대책회의에서 서훈 의원이 자신에게 "혼자 받은것으로 하고 다 안고 가라. 대신에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함으로서 의회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사건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대가성 여부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져
 
19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6단독 이정훈) 404호 법정에서는 서훈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건네진 1천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증언에 나선 스틸랜드 시공사인 S사의 양 아무개 대표(2007년 당시 부사장)는 우경성 의원에게 1차 미술품장식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열흘쯤 전인 2007년 11월 말경 시화지구 한 골프연습장 커피숍 주차장에서 2천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줬다고 증언했다.
 
양 대표는 증언에서 미술품 심의와 관련 윤 아무개 상무로부터 '시흥예총의 서훈 회장이 부정적이다. 지방이라서 조금 텃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래 미술품 설치와 관련해서는 심의통과 까지 포함해 작가가 모든것을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10억원에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맡은 정 아무개 작가도 어려움을 하소연해 조금 돕겠다는 차원에서 나섰다고 증언했다.
 
양 대표는 자신과 우경성 의원과는 2007년 초순경 시청 건축과 강 아무개 계장의 소개로 만나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친하게 지냈다면서 미술품 장식 1차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은 보고는 물론 작가로부터 하소연을 듣게 되어 우 의원에게 관련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07년 11월 말경 커피숍에서 만난 우 의원에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예총회장이 반대한다고 한다. 문제가 안생기도록 잘 좀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자신에게 직접 건네주라고 하면서 돈을 안받으려고 해서, 커피숍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우 의원 차량 뒷 문을 열고 억지로 던져 넣다시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우경성 의원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양 대표에 이어 증언석에 앉은 우 의원도 이와 일치하는 증언을 했기 때문. 하지만 당시 양 대표가 관련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지목했었다고 증언한 우 의원과는 달리 양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서 허위증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즉 우 의원은 돈을 건네받을 당시인 2007년 11월 말경 커피숍에서, "양 대표는 심의위원 명단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용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해당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의원 3명의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
 
이와 반해 양 대표는 "명단을 보기는 본것 같지만, 자신의 기억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즉 "우 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고 심의위원에 들어가는 의원님이 계시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기 때문.
 
이 같은 논란은 서훈 의원에게 12월 5일경 건네진 걸로 추정되는 500만원에 대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요한 증거로 채택 될지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서 의원은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만약 우 의원의 증언처럼 양 대표가 당시 돈을 건넬때 서훈 의원, 안 아무개 의장 부인, 임 아무개 의원등을 직접적으로 지목했었다면 건네진 돈의 성격은 미술품 심의를 앞두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건네졌다는 정황을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 의원 변호인은 양 대표에게 증인 반대신문을 통해 "12월 11일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서훈 의원은 찬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봄으로서 12월 5일 500만원이 건네진뒤 서훈 의원이 그동안의 반대입장에서 돌아서 1차 심의에서 찬성을 했었다고 밝힘으로서 대가성 여부를 오히려 확인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경성 의원..."서훈 의원이 나보고 안고 가라고 했다"

양 대표의 증언에 이어 증언석에 앉은 우경성 의원은 충격적인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히 우 의원은 서훈 의원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식한듯 상세한 증언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스틸랜드 공사비리 사건과 관련 "2009년 12월 들어서 양 대표가 구속되는등 불안해서 서훈 의원과 상의했다. 서 의원은 나에게 '돈 안받았다고 부인하면 된다'고 했다", "후에는(2009년 12월 30일) 내가 서 의원에게 사실대로 갑시다고 말했지만 서 의원은 저 보고 다 안고 가고 대신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댈테니 돈 받은 것은 입 다물어 달라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서훈 의원이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양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었던것.
 
우 의원은 서훈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증언했다. 우 의원은 1차로 건네진 500만원과 관련 "2007년 12월 5일경 정왕동 소재 시화웨딩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갔었다." "주차장에 들어가 한바퀴 돌면서 서 의원의 차량인 노란색 그랜저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500만원을 건네 주면서 '양 대표가 주는 돈이다'고 말했다. 돈을 건네주자 서훈 의원은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두번째로 건네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2008년 1월 초순경 서훈 의원이 자신에게 예총행사를 하는데 후원금을 받을만한 곳이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곧 바로 "양 대표에게 전화해서 상의한 후 1월 16일 의회 개회직후인 오전 무렵, 차에 있던 500만원을 의회 대봉투에 담아서 외투 상의에 넣고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서훈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특히 두번째로 건네졌던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서 의원이)행사가 있다면서 찬조를 해달라고 상의를 했을 뿐이지 심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말도 안했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의 주장처럼 받은 돈은 행사 후원금이었다는 주장에 비추어 두번째로 건네졌던 500만원의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일치했던것.
 
이날 이루어진 두명의 증언을 종합해 본다면 스틸랜드 시공사인 S사는 준공검사에 필수적인 스틸랜드에 조성되어 있는 10억원 상당 조형물의 시흥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통과가 부정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심의위원회에서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면서 청탁했고 이 돈중 일부가 서 의원에게 전달 되었다는 점.
 
또한 S사 양 대표가 우 의원에게 2천만원을 건넨 것은 2007년 11월 말경 이었고, 우 의원이 서 의원에게 1차로 500만원을 건네줬다는 시점은 2007년 12월 5일 경이었다는 점. 스틸랜드에 조성되어 있던 미술품과 관련 1차 심의 의원회는 돈이 건네진 6일후인 2007년 12월 11일 이었다는 점.
 
하지만 이 1차 심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 이후 2차 심의를 앞둔 2008년 1월 16일 경 우 의원은 행사 후원금 업체를 부탁하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또 다시 500만원을 건네줬다는 점. 스틸랜드 미술장식품은 이후 2008년 2월 10일경 열린 심의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등이 증언으로 확인된 셈이다. 

재판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30분, 2009년 12월 30일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같은 의회 이 아무개 의원의 증언을 듣게 된다. 재판 일정과 관련 현재 서훈 의원이 오는 4월 중순경 있을 예정인 한나라당 시흥시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 신속한 재판을 희망 함으로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4월 2일 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을 끝으로 결심을 한 후, 4월 중순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훈-우경성 관련 시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어떤것?
 
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흥시 조례등에 의하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그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에게 감정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의원 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 심의를 통과하여야 건축물 사용허가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9일 "정왕동 철강유통단지 스틸랜드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S사가 미술장식품 심의통과를 청탁하기 위해 우경성 의원을 통해 2,0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중 1,000만원이 서훈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다"면서 두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서훈 의원은 "2008년 4월경 음악회 개최와 관련 우 의원에게 협찬을 부탁했고. 우 의원이 돈을 마련해준 사실은 있으나 미술품 심의와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한편 스틸랜드는 서울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명목으로 영등포 문래, 대림동에 산재하였던 철재 상가를 이전키 위하여 2008년 3월경 조성된 철강산업단지로 약 22만제곱미터, 철재상가 20개동 상가 2개동 약 2,50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는 총 분양규모 약 4,500억원의 철강유통단지다.
 
스틸랜드의 시행사인 S사는 65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고 법인세 125억원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 되고 자금담당 상무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시의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그렇군요 10/03/22 [19:45] 수정 삭제  
  안고가라.
니가 안고가라.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시흥시 의원나리님들의 우정이네요....쩝
이런일이 10/03/24 [18:38] 수정 삭제  
  씁쓸합니다.
2007년에... 그것도.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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