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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 법인택시 간 '감정싸움 불러온' 시흥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8 [17:40]

개인택시 & 법인택시 간 '감정싸움 불러온' 시흥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3/28 [17:40]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가 추진한 '블랙박스 교체사업'으로 인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1367대에 대당 30만원(자부담 10%)을 들여 총 4억원이 소요되는 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 의행단 카드뉴스     ©컬쳐인

 

이에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측은 “개인택시를 시작한 시기가 모두 다른데, 일괄 교체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과연 필요한 핀셋 지원사업인지, 선심성 헬리콥터 예산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하여 법인택시 재연기업(주), 명성교통 노조도 2월25일 시 대중교통과와 시흥시의회에 '블랙박스 지원사업계획 법인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의하면, 2016년도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한차례 있었는데 국비40%, 도비30%, 시비30%의 예산비율로 추진된 사업이다. 만약 시민안전 도모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노후화 된 블랙박스 교체사업 추진이 불가피 할 경우, 예년처럼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천 재연기업(주)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위해 법인대표 노조와 협의 및 공청회를 가진적도 없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블랙박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시에서 운수종사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블랙박스 교체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문제가 불거지자, 시흥시 대중교통과는 문제제기를 한 법인택시는 제외한 채 개인택시 1,092대에 27만원씩 총 2억9,484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복지정책과 의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60명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정책과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된 1억8천만원을 삭감했다.      ©컬쳐인

 

▲ 시흥시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시 대중교통과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을 2016년 기지원했던 사업으로 필요성이 저조하고 타 업종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했었다.     ©컬쳐인

 

이같은 예산편성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1억8천만원에 대해 지원대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삭감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블랙박스)은 2016년 기 지원했던 사업으로 필요성이 저조하고 타 업종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2억9484만원을 모두 삭감처리 했다. 

 

▲ 시흥시 의행단 카드뉴스  © 컬쳐인


문제는, 3월24일 시흥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간 표결끝에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블랙박스)' 예산을 부활시켰다. 흥미로운 것은 예산을 찬성한 의원은 개인택시조합이 있는 갑지역구 안돈의 이금재 성훈창(국민의힘) 의원과 홍헌영(더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반대 및 기권한 의원은 을지역구 김창수 오인열(더민주당) 의원과 안선희(더민주당 비례) 의원이다. 예산심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되자, 개인택시 조합장과 법인택시 노조위원장간 서로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시흥시 예결위가 열린 3월24일, 법인택시 운송자들이 시흥시의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진행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 업무협약'에 의거, 택시운송자는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 차고지로 입고하도록 했도록 요청했는데, 3월 초 시로 접수된 민원때문이라는 게 이유이다.

 

법인택시 운송자들은 "2018년 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2시간 이내 근무 및 차고지 입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갑작스런 민원제기로, 시에서 개선명령을 요청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 택시운송종사자들의 시청앞 집회     ©컬쳐인

▲ 시청앞 집결한 택시들     ©컬쳐인

 

시가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블랙박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택시 노조의 민원이 제기되자 개인택시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면피하려는 듯 갑작스럽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구호차원으로 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등 감정의 골이 커지게 한 원인제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분간은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감정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민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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