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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 배곧주민-인천 환경단체 “떼쓰기 그만하라” 성명서 논쟁

배곧신도시총연합회 “객관적 근거 없는 인천환경단체의 떼쓰기 멈춰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지난해 입지 부적절, 민자사업 폐기해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4 [22:00]

「배곧대교」 건설, 배곧주민-인천 환경단체 “떼쓰기 그만하라” 성명서 논쟁

배곧신도시총연합회 “객관적 근거 없는 인천환경단체의 떼쓰기 멈춰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지난해 입지 부적절, 민자사업 폐기해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11/14 [22:00]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가칭)「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배곧동 주민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간의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입지 부적절 판단 받은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시흥시는 떼쓰기를 그만 하라”고 11월4일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배곧신도시총연합회’(이하 ‘배곧총연’)도 10일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한강환경유역청이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 지난 10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라며 “입지 부적절 판단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시흥시는 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한강환경유역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부동의, 인천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 그리고 EAA습지인데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훼손할 수 없다."며 "배곧대교는 총 연장 1.89km, 왕복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배곧대교 계획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줄곧 반대해 왔다. 시흥시는 이미 이용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사업이 추진되는 등 얼마든지 시흥과 송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법과 국제협약은 무시한 채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9일 환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고, 12월22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합의기관까지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환경단체들은 "협의기관인 환경유역환경청이 입지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도 부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을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 배곧대교 조감도     ©컬쳐인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곧총연’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4일 성명서에 밝힌 ‘「배곧대교」 노선 철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배곧대교」 반대 입장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배곧총연’은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배곧대교」에 건설에 따른 습지 훼손’에 대해 “공법 변경으로 습지훼손 면적을 약 165㎡로 대폭 축소했고, 람사르 협약 이행을 위해 훼손된 습지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대체습지 지정 추진을 시흥시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곧총연은 인천환경단체의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이기에 「배곧대교」 건설이 불가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제2순환 고속도로(인천~안산)도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받았고, 람사르습지를 관통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제출할 필요 없이 무산되어야 하는 위험한 논리”라며 “특히 습지보호지역에 건설된 부산시 「을숙도대교」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반대가 있었지만 법원은 환경상 이익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배곧총연’은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도로상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가 배곧, 송도, 논현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배곧대교」 건설 반대 명분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배곧동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승용차 전용 「배곧대교」를 통한 정체 차량의 우회 통행으로 교통 안전성, 주민 건강권 확보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배곧, 송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반대하고 송도 화물주차장은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행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런만큼 “한강환경유역청도 「배곧대교」 조기착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및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흥시도 예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용역연구결과,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배곧대교로 인해 5,813억’의 편익이 발생되며, 1㎢ 당 연간 17억~20억의 습지보존가치(출처: 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자료)보다 사회적 총비용과 편익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4,038억의 생산유발효과, 1,6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94명의 고용창출효과, 3,382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30년간 배곧대교를 운행할 경우 아암대로의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기사: 시흥시와 배곧주민들, (가칭)배곧대교 건설에 집중하나 http://www.culturein.co.kr/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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