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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주민 배제된 일방적 전력구 공사에 반대한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 기사입력 2021/11/16 [22:17]

[논평] 지역 주민 배제된 일방적 전력구 공사에 반대한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 입력 : 2021/11/16 [22:17]

신시흥-인천 신송도까지 연결되는 전력구 공사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7만2천명 거주하는 배곧신도시 심장부에 고압전류” http://www.culturein.co.kr/16756>

 

사업을 추진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전력구 공사 설계지반조사를 위한 도로점용 굴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한전 측은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아무런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다. 이는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이다.

 

고압선이 신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만큼,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흥시에도 책임이 있다.

 

6년 여 기간 동안 시흥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 승인을 해주었다가 최근에서야 민원이 발생하자 사태를 파악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내 신도시 중심을 고압선이 관통하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이 배제된 일방적인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한전과 시흥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이번 한전의 지역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전력구 공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력구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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