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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직자의 오판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국 컬쳐인시흥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1/08 [15:30]

[칼럼] 공직자의 오판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국 컬쳐인시흥 칼럼니스트 | 입력 : 2022/01/08 [15:30]

"도시개발 관련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관련법 이곳저곳에 꼭 무엇을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결정은 마치 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과 결정을 잘못 했다면 그 결과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거나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갈등만 키우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민국 칼럼니스트     ©컬쳐인

이는 목감동 2구역 구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 가로주택정비법을 적용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며 시흥시장이 발부한 관인 동의서에 동의 인장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주민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미리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과 갈등의 관계 등을 걱정하며 우려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잠시 목감동을 비롯한 시흥시 구도심들의 현황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흥의 구 도심들은 수도권 변두리의 도시들이 겪으면서 발전해왔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특별한 도시계획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부동산 업자들과 소규모 건설사들의 상업적 수완으로 건물의 내구성, 편리성, 교통성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을 안고 사는 도시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 신도시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도시계획을 세우고 개발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렇게 구도심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개발계획(안)을 지난 2020년 4월 목감 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목감 구도심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1지역은 비례율 70%대로서 사업성이 낮으며 건물노후도 역시 기간이 남아서 우선 2지구를 먼저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토지효율을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계획으로 300%의 용적율을 확보하게 되며 비례율 106%, 건물높이는 35층이고 800세대 철거해서 1200세대를 건설하게 되니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설명 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굳게 믿고 있다.


또한 신안산선 착공시기와 맞물려 주민공람 의견서에 41명의 연명부로 향후에 개통될 목감역 개통에 즈음한 주변의 혼잡과 상업성을 이유로 역세권 개발계획도 검토해 줄 것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고밀도의 주거지역과 저밀도의 주거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업 후 청산절차에서 커다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사업구역을 나누어서 계획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용역 계획이 추진되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난해 3월 도시재생과에 목감2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정비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발주를 하면서 위 주민공람 의견들을 과업지시에 넣었는지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싶다.   


그리고 그대로 시간만 흘러 지난해 11월 16일 목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지난 2020년 정비기본계획안을 설명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계획안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목감재개발, 서민을 위한 개발인가 http://www.culturein.co.kr/16928>


그래서 어느 주민이 그때의 계획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니 답변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에게 묻는다. 2020년 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때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사업지역 내의 건축 총면적은 그때 당시의 계획과 변함이 없는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공무원 특유의 현란한 말솜씨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며, 당시의 설명은 계획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아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계획을 하늘처럼 믿고 당시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감동 구도심 지역은 주민들과의 갈등만 커져가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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