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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공공형 산후조리원' 심사보류, 유감

지난해 시흥에서만 두 곳의 산후조리원 문닫아, 산부인과 1곳만 분만실 있어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1/21 [15:30]

시흥시의회 '공공형 산후조리원' 심사보류, 유감

지난해 시흥에서만 두 곳의 산후조리원 문닫아, 산부인과 1곳만 분만실 있어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01/21 [15:30]

[컬쳐인시흥=김영주 기자] 1월19일 열린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폐회, 결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인 김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석경‧이봉관‧김수연 의원 등이 참여한 '위원회 발의'라고 할 수 있다. 박소영 의원만이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열린 제1차 회의(조례안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제2차 회의(심사보고서 채택)에서 박소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 '심사보류' 되었다.

 

▲ 경기도에 첫 개원한 여주 산후조리원.  © 컬쳐인

 

실제로 10일 통과된 것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또한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의 거주지역, 예산의 적정성,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로 작성했다가, 정회를 통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로 변경되었다.

 

관련하여 10일 교육복지위 회의에서는 김선옥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도했으나, 11일 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김수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날 심의를 통과했는데, 심사보고서 채택에 앞서 박소영 의원의 문제제기로 이를 번복하고 심사보류 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과 박소영 위원간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과정 속에 표출된 '절차상 문제'나 '특혜의혹' 등은 임시회 회기전 교육복지위 위원들간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 감정의 골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지난해 11월9일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2019년 5월 경기도 최초로 개원한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와 "합리적인 금액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출산이 모두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는 등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신경쓰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같은 소식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경기도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인데,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보류되어 안타깝다"며 "이른 시일내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자원 및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임산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1주(6박7일) 84만원, 2주(13박14일) 168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의 임산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등은 50% 감면받는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확충하기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한 산후조리원 활용 또는 사업의지가 있는 민간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을 발굴해 더 많은 시,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추진하고 있다. 즉,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추세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군과 손잡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여주(2019), 포천(2023), 평택(2024.10월 개원예정), 안성(2026. 개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출생률은 0.7명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시흥시도 0.9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인천, 부천, 안산 등 대형병원으로 산모들이 이동하면서 지역의 산부인과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해 2000년대 7곳에 이르던 분만병원이 2023년 3월 중앙산부인과 마저 분만실을 닫게돼 정왕동 예진산부인과 1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준렬 중앙산부인과 원장은 "분만실의 잇단 폐쇄와 함께 기존의 산후조리원들이 연달아 문을 닫아 조리원에 입실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설 산후조리원비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가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데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출산의지를 꺾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시흥에서만 두 곳의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정의 시급성:컬쳐인 시흥 (culturein.co.kr)>

시흥인 24/01/21 [21:39] 수정 삭제  
  분만인프라 붕괴가 시흥시의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공공산후 조리원이 분만 인프라 유지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졸속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원장의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블랑크 24/01/23 [15:40] 수정 삭제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가 중요하죠.절차상 문제나 특혜의혹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난 뒤에 해도 문제없다 생각되네요. 솔직히 시흥시민들 산후조리원 혜택 보다는 아기를 낳고 기를때 들어가는 비용등에 대해 현실감 있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더욱 간절하다는 의견도 높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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