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시흥시의회 전반기가 6월30일자로 마무리되고, 7월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이를 위한 원구성(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간 힘겨루기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기자회견 및 입장문을 발표하며, 난상토론만을 벌일 뿐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항이다. 

먼저 7월1일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국민의 힘, 무소속 의원 입장문'의 요지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국민의힘, 무소속 시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 컬쳐인

이봉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원구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흥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흥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 7명과 무소속 박춘호 의원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흥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국민의 힘 7명, 무소속 의원의 입장을 시민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6월 28일 시흥시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송미희 의장은 발언에서 지난 5월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5월말까지 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은 공유했으나, 의장은 마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과 상임위원장 3개를 차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처사에 더 이상 원내대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마치 국민의 힘 의원들 때문이라는 발언은 원구성의 파행을 국민의힘 책임으로만 몰아서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 의장의 양당 원대대표에 대한 월권이자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봉관 원내대표는 "현재 시흥시의회는 국민의 힘 7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양당 간에 과반을 넘지 못한다"며 "이에 국민의 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기준으로 양당에 상임위원장 2개씩을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번 시흥시의회 파행은 과반이 안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알리기 위함이고 하루빨리 소통의 창구로 나와 합리적인 대화로 이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7월3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선옥 원내대표를 통해 ‘빈 종이 협상카드 시흥시의회 원구성 파행…그 원인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선옥 원내대표는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흥시의회의 원구성과 관련된 상황과 입장을 밝힌다. 전반기와 후반기, 국민의 힘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음을 반영한 것이 다수당이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회는 다수당 출신이 의장을 맡는다. 이것은 다수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수결의 힘’"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먼저 의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힘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 놓지 않고 무조건 상임위원장 1석을 추가로 더 달라며 원칙을 저버리는 요구만 하고 있다"며 "전반기에도 진통 속에 어렵게 협의해 결정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원만한 원구성 후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교섭단체 의총을 열어 상임위 구성까지 1차 정리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기본적인 사안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부의장 추천 의원은 누구인지, 제안도 없이 상임위 1석만 추가 요구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결국 불필요한 협상 방식’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했고 의회는 파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회 원구성 협상 갈등이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로는 일부 의원들의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직, 또한 상임위원장직 등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며 "9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9:7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후반기에도 8:7:1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지금이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옥 원내대표는 "즉시,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강조하며,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7월 8일 집행부의 인사이동 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재를 확보해야 할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늦추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에서 의장 권한을 낮추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더이상 정치적 욕심을 드러내지 않길 바라며, 기초의회의 구성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원칙을 준수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힘과 무소속 의원은 자리다툼에만 골몰해 매번 내홍과 파행을 거듭하는 구태 반복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민생 현안 처리하는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국민의힘이다. 즉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후 원구성과 상임위를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수적 우위의 중요성, 안정적인 의사결정, 책임과 권한의 일치, 대표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다. 의회 기능을 멈춰 세우는 행위를 멈추고, 즉시 의장. 부의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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