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제9대 시흥시의회 원구성 관련 ‘국민의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성훈창,안돈의,윤석경,한지숙,이건섭 의원 명의로 이뤄졌으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찬심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봉관 의원은 배제햇다.

이건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번 시흥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행위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공정한 의회 운영의 원칙 훼손 ▲절차적 공정성의 결여 ▲의회 다수결 원칙의 오용 ▲시민의 대표성 훼손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컬쳐인

앞서 시흥시의회는 8월 2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오인열 의원이, 부의장에 국민의힘 김찬심 의원이 당선됐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김수연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봉관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서명범 의원, 교육복지위원장 김진영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김선옥 의원을 선출했다. 이 선출과정에는 국민의힘 5명의 의원과 무소속 1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건섭 원내대표는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원구성은 의회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시흥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협의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문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불통 독주가 마치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시흥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에 정도를 걷자는 제안을 뒤로하고 계략과 모략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이번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를 무시하고 진행된 제3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엉망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법적 근거의 본분을 망각한 위법 의사일정 (의장선거의건 외 11건)을 공지했으며 위법한 의사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졸속으로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어느 누구도 제318회 임시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이 없었으며 상임위원 요청에 관해 요청기안서식이나 요청기일 등등 전혀 국민의힘 교섭단체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하여서도 8월2일 오전9시 20분경 제출한 국민의힘 상임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요청서에서 당선된 의장은 민주당요청서는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요청서는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상임위원을 조정과 변경을 했다는 것은 교섭단체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고 교섭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반드시 법적, 행적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후반기 위원회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계략, 모략, 독주로 구성되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폭주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2일 제3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각 의원실에 배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서두에 있는 교섭단체에 대한내용을 둔 것은 교섭단체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사전협의, 조정 및 협력을 하라했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없었습니다. 상설화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누구를 하겠습니다. “전원 간부화”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 의원들은 시흥시민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각골난망하여 임기 끝까지 이번 일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삼아 초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역을, 시민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골통한으로 시흥시민과 국민의힘 당론을 거스리면서 본인들의 이성적인 사고,대의를 위한 숙의대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와 욕망을 추구한 것에 대해 끝까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각골지통의 몸과 마음을 빨리 수습해서 시흥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시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낼 것이며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 의원들은 시흥시민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각골난망하여 임기 끝까지 이번 일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삼아 초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역을, 시민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 안돈의, 윤석경, 한지숙, 이건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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