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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갈등은 신뢰없는 행정때문

시흥라디오 | 기사입력 2009/07/24 [09:35]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갈등은 신뢰없는 행정때문

시흥라디오 | 입력 : 2009/07/24 [09:35]
쾌적함을 자랑하는 능곡지구, 주민들 버스공영차고지로 집행부와 대립

시흥 능곡지구는 면적 29만 여 평에 5,800여 세대와 인구 1만7천 여 명이 거주하는 단지로 녹지율이 일반 택지지구보다 10%정도 높은 27% 가량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능곡지구의 주민들은 오히려 공해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시흥시와 능곡지구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버스공영차고지’ 때문이다.
차고지로 예정된 능곡동 808번지 일대는 394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는 ‘신안인스빌’아파트에 매우 인접하고 있어 소음과 공해로 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받는다는 주민들의 입장이다.

‘버스공영차고지’는 1,815평의 면적으로 7개 노선과 27대의 버스가 시작과 종점으로 사용되는 부지이며 2003년부터 계획되었다. 이후 2008년도에 52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며, 6월26일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21억 원 공사비로 총 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시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되고 있을 뿐 협상안이나 타협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편익을 위해 힘써야 할 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 집행부는 차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토공에서 계획한 2,710평 규모를 1,815평으로 축소하고, 진입로를 42번 국도에서 39번 국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차단녹지는 길이 40M에 높이 4M의 구릉으로 조성하여 최 근접 아파트와의 거리를 70M 이상 이격시키며, 차폐시설의 높이를 4M에서 6M로 하고, 차폐시설 뒤에는 30M까지 자라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밀집 식재해 공해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는 CNG천연가스 차량으로 하되, 천연가스 충전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며 차고지내의 공회전을 관련법에 의거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에 있을 도시교통 장기 기본계획에 능곡차고지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을 포함하는 용역을 발주 하여 4~5년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이전 이후의 차고지 부지는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이다. 

공사시기가 다급해진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제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7월 말까지 넘겨진 공을 주민들이 받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8월 초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간단명료하다. 현재 ‘버스공영차고지’를 확정부지로 하지 말고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향후 4~5년 후에 이전할 것을 서문으로 문서화 하라는 것이다. 

세부 시행방안으로 현 차고지를 대부분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전을 용이토록 하고, 버스를 회차 개념으로 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이 시 집행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차고지의 설치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임시 차고지는 이미 2008년 6월 17일 시정 정책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입주자, 교통전문가, 건설사 직원, 토공직원 등 10명이 모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측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이신영 교통정책 과장은 임시 차고지로 사용 후 4~5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하겠다고 하였다. 더구나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김윤식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다시 피켓을 들고 집회를 거듭하고 있으며, 꼭 문서화를 고집하는 걸까? 

 
내용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수면위에 올라와 있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알 수 있다.

첫 째, 스빌에 입주한 대다수 주민들은 인근에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신안인스빌 분양 당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위치가 홍보 팸플릿에는 버스정류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개하고 있다. 

정류장이란 사전적 의미로 ‘버스나 택시 따위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교통시설의 버스정류장은 공영차고지를 포함한다’고 표기되어 있어 팸플릿에 기록되어진 정류장은 ‘버스공영차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사업체 선정을 걱정한 토공이 단순한 법적 용어 기록 이었는지, 분양을 걱정한 건설사의 눈가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 집행부는 입주 후에 문제가 되는 기피시설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버스공영차고지’로 표기하도록 적극 지도 점검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의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둘 째, 지난 4.29 시흥라디오와 지역신문연합에서 주관한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시장 후보로 나온 김윤식 후보는 중앙정부에 저항해서라도 차고지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하였다

그 말은 국, 도비를 반납하고 공사를 하지 못해 일종의 패널티를 물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김윤식 시장은 당선된 이후 공약과 달리 백지화나 이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주민들에게는 행정과 정치에 대해 불신만 안겨 주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가 주민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데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능곡의 공영차고지 문제는 이미 험난한 산들을 많이 넘은 격이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진정하여 그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시 집행부는 차고지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며 행정절차의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다수를 위한다고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또, 다수를 위한 공적 행정이 소수의 힘에 의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임시차고지 사업 시행 문서화 요구는 땅에 떨어진 행정과 정치의 불신으로 만들어진 주민들의 꾸짖음이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니?’라는 어느 코미디프로의 말처럼 시 집행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노력하여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들어 보인다면 분명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능곡지구는 시흥시 새로운 택지 개발의 바로미터 

능곡지구 주민들은 각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특성과, 비슷한 나이대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최근 시흥시의 택지개발지구이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52%로, 능곡지구는 앞으로 2012년 2만8천세대의 85,000여명이 입주민들이 들어올 장현·목감지구의 모델 도시이자 시범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장현·목감지구 역시 임대주택의 비율이 48%이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입주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곡지구의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생활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이 곳의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시흥의 새로운 개발택지의 문제일 수 있다. 

살기 좋은 능곡지구는 주민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져야하며 능곡지구의 안착이 향후 목감·장현 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선도할 것이고 이것은 시흥시가 생태문화의 중견도시로써 자리매김하는 상징이자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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