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전 시의원, 횡령사기 혐의 '무죄'선고

"의원들이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계기되길"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20:46]

문정복 전 시의원, 횡령사기 혐의 '무죄'선고

"의원들이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계기되길"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7/08/09 [20:46]
▲ 문정복 전 시의원이 5월17일 사임의사를 밝히는 모습.     ©컬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형사8단독 판사는 9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정복(50) 전 시흥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복지법인)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재단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문정복 전 시의원의 사기,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구성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할 말이 없게 되었으며, 문 전 시의원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17일 본회의를 열어 '문정복 의원의 제명(의원자격 상실)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 이에 문정복 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사임을 했다.
 

문 의원은 사임서에서 “윤리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09년 발생한 사건을 20대 총선에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이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중임에도 윤리특위를 무리하게 구성하여 정치적인 상황마다 겁박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었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의원직을 사임한 것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무죄선고를 통해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복 전 시의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흥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복지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와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둔 후 2014년 8월 복지법인 소유의 차량(700만원 상당)을 매각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왕동 17/08/13 [10:18] 수정 삭제  
  무죄판결이 났군요.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도 나기전에 이를 이유로 윤리위 특위를 만들어 제명하겠다고 했던 의원들에 대헤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이때문에 의원직을 사임하게까지 이르렀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을 수 있는 가은한 법적절차는 없나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