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해달라"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21:52]

"청소년·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해달라"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3/30 [21:52]

▲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 기자회견     © 컬쳐인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는 4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청년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보장과 사회적 지지 요구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페이퍼득, 아트 흥, 아우름,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오공봉사단, 나린아토, 인피루트, 미쓰리, 경기청년유니온, 수원 청미래충전소 등 10개 청년단체는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넘어선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민의가 반영된 지역정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즉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소대표 된 청년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청년단체로 구성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이자, 사회적 배제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의 부당함에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한 도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시흥청년들은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박함으로 청년정책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권익보장과 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주민청구방식으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학습권, 건강권, 이동권 등 청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다층적 영역에서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피루트 김지은 대표는 "지역사회 안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대변되기 보다는 묻히거나 왜곡되기 일쑤였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을 향한 불신과 편견의 시선"이라며 "결국 이는 청년실신사회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해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는 관련하여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등 공식화된 기구와 다양한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 묻혀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소대표 되어 있는 청년들이 민의가 제대로 지역정치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참여를 통해 건강한 정치의식을 확립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감은 물론 한 사회를 이루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는 이를위해 ► 청소년 참정권 보장 ► 청(소)년정치참여 할당 도입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 요청 ► 시민∙정치교육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지역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후로도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 캠페인, 스터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넘어선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의 문턱에서 생계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은 단순히 청년세대의 무기력과 정치불신에 기인하지 않는다.

 
IMF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공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반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가는 것 밖에는 없다. 운이 좋아 취업을 했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국가는 ‘닥치고 취업, 닥치고 창업’이라는 일자리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5년간 청년일자리 예산은 3배까지 증가했지만, 매월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성을 잃는 것과 같다. 건강한 시민이 없는 사회는 불평등 구조를 강화시켜가며 스스로 절벽으로 밀어 넣는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들에 의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생겨나며, ‘호명하는 청년에서 시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을 향한 불신과 선입견은 청년들이 사회적 배제를 깨고 시민사회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의식을 함양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청(소)년활동가들은 말한다.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학습권, 건강권, 이동권 등 청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다층적 영역에서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문을 열어줄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응원을 넘어 제대로 된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때이다.


본 모임에서 지역사회에 요청하는 바는 이렇다.
  1)청소년 참정권 보장
  2)청(소)년정치참여 할당 도입
  3)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 요청
  4)시민∙정치교육 확대
  5)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


이에 10여개 청년단체는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를 결성하고,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넘어선 지역정치 변화를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 캠페인, 스터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8년 4월 2일
시흥시 청(소)년정치참여지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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