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시범사례 '사회주택' 사업 무산되나

임병택 시흥시장, 이복희 시의원...전면 재검토 요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8:42]

전국 첫 시범사례 '사회주택' 사업 무산되나

임병택 시흥시장, 이복희 시의원...전면 재검토 요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7/30 [18:42]

전국 첫 시범사례로 주목을 받은 신천동 사회주택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신천동이 지역구인 이복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지난 7월26일 열린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주택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주택 사업부지를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이복희 의원은 "사회주택 건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대상지는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40대 이상의)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10여가구가 입주하는)사회주택 건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오히려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따라 임병택 시흥시장도 해당 부서에 "대체부지를 강구하라"고 업무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휀스가 설치되면서 다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복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시흥시 담당 부서는 이미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어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년여 동안 관련 법안을 모색했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중단시 공사선급금 등 발주에 따른 사업비 4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 2016년 5월 '시흥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당해 9월부터 한국헤비타트에서 사회주택 대상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천동 704번지를 선정했다. 2017년 5월12일에는 시흥시, 한국헤비타트간 사회주택 건축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3월27일 열린 사회주택 착공식     ©컬쳐인


이에따라 지난 3월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의 착수식을 개최했다.

 

‘알콜달콩 주택’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써, 준공 후 시흥시에서 시세의 80%이하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별도의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된다.


총 10세대가 건축될 ‘알콩달콩 주택’의 건축비는 전액 한국해비타트가 ㈜호반건설 등에서 모금으로 조달하였고, 설계비용은 시흥건축사협회에서 후원하였으며, 그 외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여 민관협력사업에 의미를 더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은 전임 김윤식 시장의 역점사업이어서, 자칫 새정부 출범이후 '전임시장의 역점사업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어 사업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윤식 전임 시흥시장은 당시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마련”이라며 “시흥시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결혼과 출산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혼부부형 사회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건축되는 10세대를 밑거름으로 다양한 사회주택이 건축되어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복희 시의원은 지난해 부터 계속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복희 의원은 "시흥시 사회주택의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 공실을 임대하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구도심 지역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지속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고수하는 이유는 대상지 신천동 704번지 일원은 주차난으로 매일 주민들간 고성이 오가는 지역으로써, 유일하게 시유지는 그곳 뿐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도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두고 의견차이가 팽팽해, 본회의장에서 거수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사회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회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인해 7월1일 개원한 제8대 시흥시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더불어 시민사회의 지역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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