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사업의 허와 실, '일'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삼자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 자립과 발전방안 토론회'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16:47]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허와 실, '일'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삼자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 자립과 발전방안 토론회'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9/27 [16:47]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보조사업의 문턱에 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 진입하더라도 사업비 자부담, 강사비 외 실무자인건비 책정불가, 행정갑질, 강사비 하향표준화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 자립과 발전방안 토론회     © 컬쳐인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시흥지역NPO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9월21일 오후3시30분 부터 6시까지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평생학습실에서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 자립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경 (사)더불어함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먼저 허부자 행진인협동조합 이사장이 '비영리단체는 재정적으로 어렵다'의 주제로 비영리단체 재정현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허와실, 제도와 정책의 부재 등에 대해 발표했고, 황미선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해봐야 는다'의 주제로 시흥은 아카데미 과정만 많고, 비영리단체 인큐베이팅 부재, 민간단체 지원사업 부족 등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는 불가능한 것인지, 오일화 교육나눔센터 꿈두레 이사장, 박은호 행복한마을의료사협 상무이사 등이 부연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이 몸담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와 앞으로 시흥지역 NPO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부자 행진인협동조합 이사장은 "행진인 조합원들은 대부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한 전인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이들은 고학력, 고스킬자로 면접을 통해 1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자유학기제에 맞추어 배출되었으나, 정작 교육이수후 이제부터는 알아서 해라,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지 5년, 설립단계에서 출자금을 출연해야하고, 행정처리 및 회계, 마케팅 업무 전담인력에 없어 강사들이 모든 사무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과 사무실 임대비용, 공과금 등의 고정지출 비용을 강사비에서 각출하여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부자 이사장은 "시흥시의 민간대상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내부인력은 강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내부인력의 개발비, 외부단체 및 전문가 도움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다. 또한 시흥시의 마을교육과정, 창의체험학교의 '강사료 강제적 가이드라인'으로 인천, 부천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강사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및 협동조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강사단체의 발전과 성장, 네트워킹을 통한 선의경쟁을 위한 제도적 발판, 그리고 새로운 활동가, 새로운 단체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자리잡은 단체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미선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이사장도 "11명의 강사조직으로 이뤄진 한발두발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낮에는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일처리를 해야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다. 그러다보니 시흥시는 협동조합 양성교육을 통해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 자발적이기 보다는 행정에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운영을 멈춘 곳이 많다.  책임을 져주기 보다는 자생하라는 주문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 부담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강사들이 여럿 단체에 겹쳐 있다보니 책임감이 떨어지는 문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하는 현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조합원들이 감내하고 있고, 직원을 늘리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따뜻한 눈빛으로 지역내 단체 및 강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발제를 맡은 허부자, 박은호, 황미선, 오일화 이사장.     © 컬쳐인


오일화 교육나눔센터 꿈두레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의 비영리단체 재정현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허와실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거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느끼는 문제이다. 이러한 '불편한 분노'를 제기하면 정부운영의 어려움, 예산의 부족, 기재부의 회계원칙 등 정부의 어려움을 더 많이 듣는다. 결국 사업수행에서 사업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고, 편법과 합법 사이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불안전성과 신념, 자괴감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NPO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과후활동, 학교 밖 지역사회활동, 평생교육, 대안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등 많은 전문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민간협력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지원 체계의 원칙을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해 낯설어하고, 해당 단체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대신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예로 교육나눔센터는 운영비 3억원 중 9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았으나 교사역량 및 교사의 교육복지 증진을 요청하는 감사에 B등급을 받았다. 전체비용의 30-40%만을 지원하면서 갑질하는 공무원, 힘들면 하지말라는 무책임한 발언에 속이 상한다.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늘 이런식이다. 나중에 몇 곱절 정부로부터 이자로 돌려받을 것"이란 우스개 말로 정리의 말을 했다.

박은호 행복한마을의료사협 상무이사는 "안양, 의왕, 군포, 과천 등의 권역을 총괄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NPO가 아닌 NGO이다. 법인의 형태는 여러가지인데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까'를 고민해보면 박원순, 김윤식 시장이 원죄이다. 경제조직을 만들때 매출여부에 대한 치열한 판단이 필요하다. 매출꺼리가 없는데 협동조합을 만든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다보니 공모사업을 내지도 못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도 안되고, 지원도 없다. 그러니 자문자답을 하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어떤 법인이 맞을지 고민해야 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다소 팩트있는 지적을 했다.

오히려 보조금보다는 공공구매, 공공위탁, 바우처 활용시스템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은호 상무이사는 "최근 민주당 시장들은 시민참여위원회(시정참여위원회)를 발전시킨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제도개선, 사업발굴, 예산편성 지침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규모와 여력에 따라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안에서 청년들과 지역활동가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기존 활동가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재생산이 안된다. 청년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갭이어 프르그램과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배당, 뷰티플펠로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된 토론회     © 컬쳐인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었다. 협동조합의 어려움에서부터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방안까지. 그러나 한결같은 말은 모두 지역을 위해 애써 일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점을 행정에서 깊이 헤아려 '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는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어서 그런지 '동아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쉽게 생각하는 관계 부서, 이로인한 파생된 책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행진인협동조합,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 시흥드론협회, 예비사회적기업 알로하우, (사)더불어함께, 연성권 동아리 '사고뭉치', 도시농업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목감동네관리소 등이 함께했다.

▲     © 컬쳐인

 

마지막 발언으로, 허부자 이사장은 "시흥지역 NPO(비영리단체) 자립과 발전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를 들었을때 시흥시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의 장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이렇게 구성된 모임이 점차 확대되어 시흥시 여럿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박은호 상무이사는 "비영리단체, 비영리조직들이 크게는 시민활동지원 플랫폼이자, 공익적인 것을 포괄하는 단체로 성장하기 바란다.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부터 교육조직화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미선 이사장은 "협동조합 운영이 어렵지만 설립하면 보람과 가치가 있다. 다음 토론회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영역의 단체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오일화 이사장은 "10년전 아이들의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 삶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의 토론회를 근간으로 보다 좋은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며 서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원상 시의원(자유한국당, 시흥라선거구)도 참석해 비영리단체들의 고충을 듣고,서울시 노원구,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등 공익활동 활성화 관련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시흥시의회에서도 논의해 의원발의를 통해 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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