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뒤늦게 대책마련 '발동동' 시흥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20:21]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뒤늦게 대책마련 '발동동' 시흥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10/30 [20:21]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중앙정부 및 LH공사의 '시흥시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문제들은 한 두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며, 손놓고 있던 시흥시가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니,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최근 은계지구의 자족시설, 목감지구의 신안산선 조기착공, 장현지구의 송전탑 지하화 등을 비롯 학교, 교통, 공원 문제 등은 이미 예견됐다. 분양을 받을 시에는 '명품호수공원', '신안산선 운행' 등 그럴싸한 포장으로 분양은 날개를 띠었으나, 막상 입주를 한 주민들은 여러 불편들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주민들은 SNS 등을 통해 시흥시정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표출해냈다.

 

▲ 임병택 시흥시장의 기자회견     © 컬쳐인

 

때를 맞추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월29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어떻게보면, 성난 시민들을 달래기위한 '묘수'인 듯 보인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민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LH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먼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대책 및 입지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족시설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서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우려가 극에 달했고,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LH공사는 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제한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향후 장현 및 목감지구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만1000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만5340명,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익성만 고려한 LH공사는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체로를 일방적으로 평면교차로로 전환했고, 계수로 확장 ·포장, 죽율-장현목감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더불어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4,6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방정부와 입주민들간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병택 시장은 "택지지구내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귀속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 공모착수에서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목감지구 입주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초1, 중1, 고1)의 학교설립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고 있고, 장현지구 내 송전철탐 지중화사업 등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남겨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런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주 LH공사에 이같은 입장을 담은 정식 공문을 접수했고, 이번주 내 LH공사 인천본부장, 은계지구 주민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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