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위협, 대책마련해야"

박춘호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00:06]

"대형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위협, 대책마련해야"

박춘호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11/29 [00:06]

▲ 박춘호 시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대형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해 지적했다.     © 컬쳐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시의원(더민주, 시흥다선거구)이 11월 20일 열린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형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5분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이란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식자재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자재마트에서는 취급 안하는 물건이 없어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규모를 보면 330~700㎡ 중형 슈퍼마켓들이 식자재마트로 전환하거나, 대형건물에 입점해 영업하는 매장이 늘고 있고 정확한 매장 수는 알 수 없지만 주택가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식자재마트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타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지역 내 농산물 등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들 업체 중에는 소위 기업형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다. 정왕지역 식자재마트의 경우 정왕동에만 2곳, 안산시 3곳,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기업형마트 전문 업체”라며 “전체매출액이 2000억 원도 넘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파고들면서 인근 영세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식자재마트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유통법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 유통점포만 의무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자재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외부에서 입점한 식자재마트의 경우 판매한 매출액이 시흥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서서히 고사돼 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식자재마트 입점을 제한해 지역 민생경제를 지켜주고 있다”며 “하지만 시흥시 대형식자재마트 현황과 주변의 경우 물류에 따른 도로 막힘과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방안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한 식자재마트 운영 실태를 파악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타시의 모범사례를 시흥시에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서울시에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소방·건축·불법주정차 단속 등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며 “시흥시에서도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선의 선장”이라며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형식자재마트의 입점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