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홍원영 시의원 대표발의,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8:52]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홍원영 시의원 대표발의,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12/26 [18:52]

▲ 홍헌영 시의원     © 컬쳐인

 

앞으로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월19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헌영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게되면 의회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해 보겠다고 공약했다. 즉 회의공개도 더 많이하고,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겠다고 여러차례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 등 많은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흥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04년도 한 번 공개한 적이 있고,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조례안에 의거, 시흥시장(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었다.

 

홍 의원은 "시흥시장 판공비를 비롯 시 행정부서에서는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시책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있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과장 포함)도 포함시켰다. 또한 시흥시 행정만 공개하라고 하고 의회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홍헌영 의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소극적인 공개에서 적극적인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시 산하 기관들 시설관리공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도 앞으로 공개하게 된다. 사실 시 산하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올해 매화산단 등의 행정사무감사와 시흥시민간위탁관련 5분 발언 등을 통해 시 행정뿐만 아니라 출자,출연한 곳도 예산사용에 자유로울수 없게 되었다. 해당 기관들도 공개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자산화 촉진조례도 검토중이다. 시민자산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민자산화를 위한 주민조직,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자산화 정책플러스 모임의 보고서에서 작성한 초안 등을 검토하여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에는 홍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춘호, 안선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다만, 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시흥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대상자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