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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단하라", 주민대책위 설명회 '보이콧'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6:07]

"하중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단하라", 주민대책위 설명회 '보이콧'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1/18 [16:07]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열리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컬쳐인


시흥 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는 1월18일(금) 오후2시 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공청회 및 경인지역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와의 공동행동을 통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중 하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총 3,500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항의방문에 이어 오늘(18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며 시흥하중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측은 "LH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구지정 절차가 이뤄지고, 이후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곧바로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하중지구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대책도 없이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가능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공람기간 막바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 시기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형돈 대책위원장은 “환경영향법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며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은 설명회를 통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회 마저 박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문헌조사가 대다수이고, 현지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맹꽁이,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 탐문조사가 2017년 9월 27일에 이뤄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시점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2018년 9월 21일보다 무려 1년 전이다.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 이상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 조사 결과를 베껴 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주민대책위는 주민의 재산을 어떠한 협상이나 대안도 없이 강제수용하는 LH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주민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컬쳐인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는 추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함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흥하중 지구의 원주민, 부재지주 최소 300여명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와 함께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는 공동행동도 펼칠 예정이다. 성남 서현지구 성남 신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시흥 거모지구, 김포 고촌2지구, 인천 검암지구, 화성 어천지구 등의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연대협의회는 다음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공동의견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돈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을 몰아내는 강제수용 방식의 밀어붙이기 식 공공주택 사업을 펼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가능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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