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 제기된 문제점 개선해야 -(2)”

[기고] 김문진 시흥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문진 | 기사입력 2019/02/25 [14:38]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 제기된 문제점 개선해야 -(2)”

[기고] 김문진 시흥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문진 | 입력 : 2019/02/25 [14:38]

▲ 학교석면 모니터링단의 활동     © 컬쳐인

 

최근에 발생 된 주요 문제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잔재물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잔재물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을 통하여 감리인과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겨울 방학기간 진행되었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번이상 보양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마저도 발연관 테스트 후 음압기설치가 이루지지 않았었다.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학교가 확인되었다. 또한,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현장에서는 겨울이라 물티슈로 샤워를 대체한다고 하니 작업공간에서 상주하며 지켜보지 않은 이상 과연 작업자 몇 명이 샤워를 하고 놔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또한 석면 폐기물의 적정 반출이 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후 잔재물조사 전 반출이 되는 사례도 있어 석면 폐기물 반출을 엄격하게 확인 하여야 할 것이다.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흥관내에서 진행된 석면 해체·제거 학교는 일부 면적만 포함되어 감리가 없이 학교 행정실의 판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작업공정 시 발생되는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여야하며, 석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은 석면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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