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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시의장, "노용수 의원의 조합장 겸직...사임 권고할 것"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과의 면담에서 입장 밝혀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15:15]

김태경 시의장, "노용수 의원의 조합장 겸직...사임 권고할 것"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과의 면담에서 입장 밝혀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2/25 [15:15]

▲2월21일 김태경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     © 컬쳐인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월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노용수의원이 시흥ABC행복센터에서 열린 대야동의 D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해당 조합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한다"며 "문제는 노용수 의원이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입장문을 2월14일 시흥시의회에 전달했었다.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은 시 등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고,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담당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재개발조합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접 따른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되므로 재개발 사무 담당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할 수 없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 포함)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두 해석을 토대로, 김태경 의장은 “현재 관련 법률의 해석에 의하면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려고 신고해 온다면 겸직사임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사임하지 않고 등기를 강행하면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노용수 의원의 겸직과 별개로 ▶시흥시의회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겸직현황 자진신고 등 의회의 자정노력 ▶직.간접적으로 영리 및 영리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직책, 업무, 행위에 대하 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이해충돌금지 관련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요청했다.


또 시흥시의장과의 면담 후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재개발 조합장 관련 시의 인가사항 등을 질의, 향후 일정을 확인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집행위원장 김수정)은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등이 모임을 제안하고,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가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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