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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목 도시주택국장, "개발+보존 50만 대도시 준비한다"

[제4회 언론브리핑] 202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3:32]

이충목 도시주택국장, "개발+보존 50만 대도시 준비한다"

[제4회 언론브리핑] 202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2/26 [13:32]

▲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이 2035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컬쳐인

 

2035년, 향후 20년 시흥시는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을까.

 

시흥시는 미래도시 비전 구축을 위해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개발+보존을 토대로 한 50만 대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은 2월26일(화) 오전10시30분 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목 국장은 "시흥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48만 5천여 명(2019. 1. 31.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우리 시는 이미 대도시급으로, 실제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안착할 경우 사무처리 특례(18개 분야 42개 사무)가 적용되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재정보전금 증가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린공원 결정 권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권한, 도시개발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산업단지 지정 권한,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권한 등의 위임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돼 시민과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토종합계획 변경 등 국토의 미래전략 변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성장산업 등 미래 정책과제 도출과 새로운 메가트랜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의 개발계획, 공간구조 등을 담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시흥시도 ‘시민이 행복한 시흥’,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을 중심가치로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행복한 변화, 새로움이 움트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20년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나, 일반 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흥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 발전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계획 후 개발’의 기틀을 만들겠다.

 

더불어 시흥을 대표하는 내만 갯골과 호조벌의 생명력을 반영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또한 온전히 투영하겠습니다. 인구‧가구의 변화, 지역의 발전 방향,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정비를 통한 도시회복력 증진에 힘쓰겠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

그동안 도시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하향식으로 수립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법적 절차인 공람공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만이 주민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시흥프랜즈’의 이름으로 활동할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과 시정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퍼실리테이터(총괄진행자)와 단계별 토론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계획단은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주거교통, 경제문화, 교육복지, 환경안전 분야로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이 도시 정체성을 결정짓는 도시계획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참여 도시 행정의 첫걸음이다.

 

# 도시벨트 성장구심점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견이 공존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선택적 개발과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면적의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에 따라 첨단연구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일자리 벨트, 실리콘밸리 등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거모‧하중공공주택지구,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계획인구는 약 65~70만 명으로 늘어나 시흥시는 경기도 서부권 중심의 중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흥시 도시계획은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개발 가능한 공간구조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시흥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완성할 것이다.

 

# 주거가 안정되고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

지난해 서해선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구도심과 신규 택지지구 간 주거환경 양극화, 지역 간 연계교통망 부족 등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35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재생, 공원․녹지, 교통․환경, 교육․안전․복지 등 도시 전반의 부문별 계획을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재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경관계획,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은 "시흥시가 50만 도시로 진입하면 전국 지자체중 25번째의 도시규모가 될 것이다. 당초 2020시흥도시기본계획에 70만 도시로 목표를 정했으나 대야,신천 뉴타운과 시흥광명특별구역지구의 사업취소, 그리고 외뷰유입율 저조로 당초 계획인구만큼 늘지 않았다. 인구절벽에 따른 것으로, 시흥시도 기존 개발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안정화를 위한 개발+보존+관리가 어우러지는 도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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