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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 설립절차 놓고 논란

안산시와 환경운동단체들, 해당 법인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 입장밝혀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01:41]

'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 설립절차 놓고 논란

안산시와 환경운동단체들, 해당 법인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 입장밝혀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3/05 [01:41]

최근 설립된 '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이하 '시화호 사단법인')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화호 사단법인'은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시화호의 미래비전을 문화,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화호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버넌스 활동기구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 11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창립총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안산환경운동단체들     © 안산환경운동연합

 

이를위해 시화MTV환경개선기금 중 일부인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시화호 사단법인' 추진키로 2013년 10월 결정하고, 2017년 발기인대회, 국토부 및 기재부와 사업비 출연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21일 창립총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날 창립총회에서 안산시민단체(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들은 '시화호 사단법인'의 창립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는 한편 1월30일 시화MTV환경개선기금과 지속협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했다.

 

▲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단체들은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 “사단법인 출연금 예산 20억원 결정은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다. 수공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속협’과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로 기획재정부에 거짓 허위보고를 올려 출연금을 인정받았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절차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합의된 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고발 등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단법인 총회 개최연기 요청 공문    
© 컬쳐인


규정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안산시환경단체만이 아니었다. 안산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었다. 안산시는 2월 15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간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 (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해 조사 중 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인 “사단법인 창립총회 때 안산시와 화성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로 의사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장이 일자, 지속협 위원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은 지난해 열린 11월 회의에서 '시화호 사단법인' 창립에 반대했는데, 추진된 것이냐며 관계 부서에 확인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들은 “지난해 11월 12일 지속협 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나 11월 1일부로 위원직 임기가 끝나 전체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며, “그 이후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 법인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사단법인 설립추진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보았지만 이후 전혀 진행된 회의가 없다가 갑자기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법인설립이 되는 것은 좋지만, 절차에 맞게 추진되는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3월 4일 통화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출연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며, “도시계획분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후 법인의 운영조직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서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전체회의 위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회의는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 다루고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사단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며, “위원들 전체회의를 9~10월에 열려고 했으나 전체위원들 소집하기가 어려워, 위원들 임기가 끝난 11월 중순에나 열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지속협 관계자는 "안산단체들과 안산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 감사원에서 기각처리 된 것"이라며 "시화호 사단법인을 통해 생태보존, 관광자원화 등 총괄 컨트롤 타워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빠른 시일내 해당 논란이 종결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 조직도. 대표이사만 2월21일 선출하고, 사무국과 사업국의 직원들은 공고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 컬쳐인


한편 '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쉽 사단법인'은 2월21일 창립총회를 통해 MTV환경문화센터(철새서식지옆 80호 수변공원)를 사무실로 하고, 13명의 법인 이사를 구성했다. 주요사업은 ▶시화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시민환경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교육, 대기 및 수질교육, 철새서식지 및 시화호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 ▶수질감시원 운영(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원이 시화간선수로 및 업체감시) ▶시화호 수생태 관리협의회 운영(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근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역이해 당사자간 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경기도에 시화호 사단법인 허가신청, 등기완료 등을 거쳐 5월 개소할 계획이다.


시회호 사단법인 이사에는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안산시), 윤영병 환경국장(시흥시),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화성시), 이병준 수공 시화산업본부 시화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재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대표, 김은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태호 숭실대학교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교수, 이한수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대표, 이희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실장을 민간위원 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장에는 이희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실장을, 대표이사에는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을 선출했다.

 

 

해당 기사는 [시흥미디어 https://radio20.net]와의 공동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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