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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晩時之嘆) 타산지석(他山之石)

[칼럼]목감 7단지 주민욕구조사 보고회를 다녀와서

이민국 전 시흥시의원 | 기사입력 2016/11/29 [17:35]

만시지탄(晩時之嘆) 타산지석(他山之石)

[칼럼]목감 7단지 주민욕구조사 보고회를 다녀와서

이민국 전 시흥시의원 | 입력 : 2016/11/29 [17:35]
▲ 이민국 전 시흥시의원       ©컬쳐인

시기적으로 모든 이들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게 되는 일들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특히나 지역주민들을 상대하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의 기관들은 더욱이 그러하다.

 

11월28일, 목감복지관에서 '목감신도시 지역의 7단지 입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욕구조사'를 수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도출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기회에 필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7단지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가 공존하면서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주로 거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입주해 있다.

 

아파트 700여 세대 중에서 독거노인이 283명, 복지카드로 살아가는 수급권자가 100여명에 이른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욕구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기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높은 퍼센트의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 지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교통 급식지원, 의료지원, 문화 복지의 접근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주 가구들의 지역을 보면 시흥사람들의 입주가 82%를 차지하고 그 외 기타 지역주민들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지역이 시흥의 어느곳 이였다면 그곳 역시 다시 그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욕구조사 보고회에서는 토론의 형식을 빌려서 지역주민과 복지전문가들의 발제와 해결책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이 내어놓은 해결책들에는 우선의 생각으로 근시안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주로 발표되었으며, 좀 더 근본적인 7단지 주민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

 

단지 전향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이곳에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 목감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 구축 등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회를 보면서 지난 8년전 필자가 제도권 안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곳에서 찾아내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 2009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자격으로 '능곡 택지개발 지역에 저소득층의 입주를 위한 복지수요 예측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 중 '시흥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착공 준공시에는 반드시 복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같은 해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흥시에 향후 도시개발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시흥시의 기준(복지전문가 등의 참여)이 삽입된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다람쥐 체바퀴 돌리듯이 모든 상황이 발발하면 호들갑들을 떨고, 마치 그 호들갑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만이 해결한 것 같은 너스레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왜 능곡지구엔 노인복지관이 능곡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지어졌으며 시흥에서 처음 당해보는 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의 유입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목감지구의 경우 '어떻게 3년이나 늦춰 복지관 개관예정'이 되는지, 그리고 시흥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히 추진해 볼 수도 없는 업무량의 폭주를 목감복지관에 떠넘기려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만시지탄(晩時之嘆)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라도 장현 은계지역에 목감지역과 같은 전처를 밟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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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시흥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이민국 입니다. 이젠 자연인이 되어 시흥시민들과 보다 많은 소통을 하고자,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그동안 경험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비움 그리고 사랑'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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