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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 주거권 및 환경권, 재산권 회복되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뤄졌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1:11]

은계지구, 주거권 및 환경권, 재산권 회복되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뤄졌다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1 [01:11]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     © 컬쳐인


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위원장 문정복)는 7월3일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시민들이 침해받았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오늘 청구인 3,951명의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 은계지구의 자족시설은 당초 4개의 대형 필지로 토지 공급 예정이었고, ‘도시형 공장’만 입주 가능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형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나누어지고, 오염•폐수•폐기물•소음 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공장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재래식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가루, 비산먼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이 여과 없이 주거지역으로 퍼져 입주자의 주거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에 학교, 유치원이 위치하여,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또한,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 문정복 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장     © 컬쳐인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사이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들과 감사원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청구하였고, 지난 4월에는 홍헌영, 김태경 의원의 공동발의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더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 이유를 밝혀내라", 민주당 공익감사 신청(http://www.culturein.co.kr/9802)
           "더 이상 시흥에 소규모 공장난립(?) 안된다"(http://www.culturein.co.kr/10021)

 

▲ 지난 3월 감사원청구     © 컬쳐인


감사원은 7월1일 정식공문을 통해12개 항목에 이르는 감사원 청구 내용중 청구기한이 5년이상 되었다는 이유로 3개의 항목만 받아들여졌다.


3개의 항목은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등에 대해 감사이다.


문정복 위원장은 "국토부의 전례 없는 요청으로 인하여 시흥시 조례개정으로 이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결과물로 업무처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하여 감사청구항목은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 처리하여 일부사항은 기각되었지만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을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특혜를 제공한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하여 「감사실시」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수사 의뢰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미 있는 것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침해받았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에 대한 감사실시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 분명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분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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