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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치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 활동소감과 제언

조정치 | 기사입력 2019/07/14 [10:50]

[조정치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 활동소감과 제언

조정치 | 입력 : 2019/07/14 [10:50]

작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7기 민선정부와 8기 시의회가 구성되고,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가 추진되고,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시민모임(약칭 조정치)을 중심으로 의정 시민모니터단이 구성되는 등 올해 지역주민들의 행정 및 의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치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인 시의회의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한 의정모니터단을 구성, 3월에 의정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모니터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 6월 열린 2019년 1차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조정치 의정모니터단은 2019년 상반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간단한 몇 가지 소감과 제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자치단체의 현안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통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번 행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전 학습모임을 하거나,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행감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해 별도의 시민 제보나 정보를 취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처럼 전문보좌관을 따로 두지 못해, 전문지식과 정보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심층적인 현안에 대한 분석력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그치기 쉽다.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이를 행정감사에 활용한다면 정보 및 전문지식의 부족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하는 등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둘째, 현재 시흥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은 원하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적어, 생방송 추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시의회 생중계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하였고, 시흥시의회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올해 처음 제도화되었다. 이를 통해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질과 실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 행정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좋은 정치의 매개로 잘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정치 의정모니터단 활동은 도시환경위원회만 현장방청이 가능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고 있다. 처음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위해 의회에 협조를 구했을 때 회의실이 협소하여 현장방청이 어려우니 1층 개방회의실과 의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모니터를 통해 현장모니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막상 TV 모니터로 방청하면서, 의원 이름을 모르는 경우 누가 발언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의원 개개인의 표정, 느낌 등 현장의 생동감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임위원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회의장 방청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장방청이 가능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전히 현장방청 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의정모니터 활동도 제한적 방청에 그치게 되었다.

 

실제 시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누구나 원하면 방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지 회의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이미 모니터단의 현장방청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자치행정위원회만 제한하는 것은 형편에도 맞지 않은 처사다. 의정모니터단의 현장방청활동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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