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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전략에 대해 말하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21:45]

[임병택 시장]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전략에 대해 말하다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1/30 [21:45]

홍헌영 시의원은 11월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상대로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 그린뉴딜에 대한 시흥시의 선도적인 대응'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 홍헌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모습.     ©컬쳐인

 

이날 홍헌영 의원은 시 집행부의 기후위기 대책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계획,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계획, 2021년 시흥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전략으로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교육 및 지원정책,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구체적인 계획, 에너지 자립마을 및 전환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등이다.

 

임병택 시장은 11월30일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


 

▲ 임병택 시장     ©컬쳐인

 

[시정답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그 중,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계획에 대해 지난 6월 전국 기후 위기 비상선언 시 참여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때문에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 위주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주체가 지역적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역할 강화를 위해 ‘환경활동가 및 시민단체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문제 해결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환경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천시 남동구·안산시와 함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와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업무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 분산된 유사기능 조직을 정비하고, 기후위기대응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 형식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발맞춰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의 각 분야별 이행사항을 확인해 추진해 나가겠다.

 

    [2021년 시흥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에 대해]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일자리 등 경제문제의 동시해결을 위한 국가의 그린뉴딜정책 3개 분야 8개 과제에 맞춰 2021년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의 첫 번째 분야인 도시 및 생활공간의 녹색전환과 관련해 우리 시는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시화호 지역을 친환경 생태공간인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겠다.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확산분야는 에너지분산형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과 전기 및 수소자동차 확대보급의 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중점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산업생태계 구축 분야는 사업장의 소각 여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 영세 중소기업의 미세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녹색선도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시흥스마트허브를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해 시흥 그린뉴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계획에 대해]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과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중으로, 향후 입법진행 상황에 맞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두 번째로,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그 중,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교육 및 지원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기후위기,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과 관련한 시민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50만 대도시에 맞는‘시흥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에코센터를 주축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 및 범시민 운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공모하고 환경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시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모델을 널리 확산시켜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지원할 예정이다.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 등에 대해]


최근 생활문화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일일 평균 383톤으로 전년대비 평균 40톤이 증가했으며,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배달음식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대비 약 2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조성,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는 감량 효과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보급,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환경부 자원관리도우미 제도, CCTV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확대,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분리배출 자원관리사’시범 운영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시흥형 자원순환가게’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시는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흥그린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에너지 자립마을 및 전환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자립도시 건립을 목표로 2016년 「시흥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현재 7.3%인 에너지자립율을 2030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6년에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당진시를 포함한 31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계획의 일환으로, 시흥에너지협동조합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뒷방울배수지 등 3개소에 건립·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주도의 공공발전소와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에너지자립 및 전환사업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시설 58개소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야동 등 3개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에 대해]


2020년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시흥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연구용역’에서 먹거리 전략으로 추구하는 중장기 비전과 실행체계를 마련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고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생산 친환경 인증 쌀과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등 공공급식 영역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이 근거리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자  올해 9월에는 연꽃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했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내 로컬푸드 취급 매장을 9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 제품 및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에 대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존 교통수단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우리 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신설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기존도로 확포장 등으로 자전거도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연결도로등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시가지 내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집중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주민건강 증진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해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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