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상인들, 숨통 트인다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실시
 
김영주 기자
▲ 지난 2011년 정왕동 상인연합회에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컬쳐인


시흥시는 관내 정왕동 일원에 수립된 정왕지구(기존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시화지구는 지난 2002년 2월4일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중인 지역으로 지난 2009년 7월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 올해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993년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약 4000필지를 조성하여 개발하면서 총 6개 블록중 61블록만을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61블록만 제2종 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그외 블록은 제1종 근생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허용됨에 따라 휴게음식업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정왕동 상인연합회(회장 문정용)가 구성돼 휴게음식업을 '일반음식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상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해 4월16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당해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해왔다. 시민계획단은 ▲ 휴게음식점 주류판매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지 가구수 완화 ▲ 서해안로변 완충녹지 체육공원 변경 ▲ 공익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확립했다.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약 6,785,100㎡(200만평)에 달하며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개발에 관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의 규제개혁에 발맟추어 그간에 규제된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지내 B필지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반음식점 허용과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 규제를 주차장 확보면수 만큼 완화하고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완화 정부정책기조에도 부응하는 계획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람은 10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도시정책과(310-3411~3)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공람을 마치면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등 관련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10월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안)에 담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주축이 된 시민계획단을 구성, 1년여간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했다"며 "시민계획단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장사하는 것이 꿈"
<컬쳐인시흥 2011.8.23일 보도>


▲ 문정용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장     © 컬쳐인
정왕동에서 휴게음식업을 하는 영세상인들이 8월18일 주류판매가 가능한 제2종 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8월22일부터 한달동안 오전8시20분 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시청정문과 후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왕동 상인연합회(문정용)는 지난 7월5일 집단민원으로 제출한 '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신청에 대해 처리기한인 9월15일까지 기다린 후, 해당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의하면, 지난 1993년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약 4000필지를 조성하여 개발하면서 총 6개 블록중 61블록만을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따라 61블록만 제2종 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그외 블록은 제1종 근생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허용되었는데, 휴게음식업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같은 주거지역인 블록안에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 및 구입해왔고 시흥세무서에서도 '주류판매를 허가'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왔다.

이런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해 연말 한 민원인의 신고로 발단이 되었다. 시흥시 위생과에 '주류판매 사실여부'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단속이 집중된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9곳의 휴게음식점이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50여곳은 15일 영업정지와 7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과징금이 징수되었다.

300여곳의 휴게음식업 중 60여곳이 단속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수를 합산하면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다보니 "하루하루 새가슴이 된 것처럼 언제 단속이 이뤄질까 두렵다"며 "장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소연이다.

정왕동 상인연합회 측은 도시계획상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8여년이 흐른 지금,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제2종 근생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충분히 허락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일대는 공단배후 도시지역으로써 외국인 및 생활형편이 곤란한 하위층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지가 저층 과밀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구조변경이 만연하였고, 이로인해 주거환경의 변화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난 2009년 부동산, 세탁소, 카센터, PC방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용도를 완화하여 허락해 준 것을 한 예로 제시했다.

문정용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장은 "단속과 벌금, 그리고 과징금의 무덤속에서 우리를 살려달라"며 "지금까지 영업하던대로 세금내고 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장사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해 달라거나 정왕동 상인들을 무법으로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시흥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인들을 위한 판단을 해주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왕동 휴게업소 영업을 한시적으로라도 지구단위계획때까지 평온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불어 상인들도 쓰레기, 주차, 소음문제 등에 적극 협조하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8월18일 제출한 탄원서에는 사업자등록증(주류번호 기재된 사업자), 단속업체, 상인회 집회에 관한 언론사 기사내용 및 사진, 시흥시에 허가된 업체, 정왕동 상인회 명단,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접수증, 유관단체 탄원서 및 회신, 주민동의서 및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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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08 [10:54]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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