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을 수도, 산책할 수도 없어"
반대대책위 "행정소송 중단, 레미콘 공장 설립 철회" 촉구
 
김영주 기자
"2014년, 조상 대대로 호조벌에서 농사짓던 농민과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연꽃단지와 보통천을 걷던 아기엄마들은 난생처음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호조벌과 보통천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농사만 지을 수도 없었고, 아이와 산책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 하중동 레미콘설립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기업의 행정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 컬쳐인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권석종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나갔다. 대책위는 21일 오전10시  레미콘 공장설립을 추진중인 C기업과 시흥시간 첫 변론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소송 중단 및 레미콘 공장설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 30여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측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시흥시 9경중에 하나인 호조벌과 시흥시가 자랑하는 연꽃테마파크를 연결하고, 물왕저수지에서 시작해 보통천과 습지보호지역인 시흥갯골을 연결하는 시흥시 생태와 환경의 허파 같은 곳이기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시흥시민들의 투쟁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15일 김윤식 시흥시장도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했으나, C기업에서 당해 12월1일 시흥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첫 변론이 진행된 것.

대책위 측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흥시의 환경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레미콘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소송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대책위원회와 시흥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흥시에는 "행정소송에 흔들림 없고, 치밀한 준비로 소송에 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 이후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실에 C기업측 변호인과 시흥시 변호인 측이 공장설립 불허에 대한 적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인 청보기업 측 변호인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주며 "주민들이 기존 레미콘공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환경을 헤치지 않고 분진없는 시설로 건립할 것"이라며 "피고측에서 주변 환경피해를 우려하지만 기존 시멘트 벽돌제조 공장으로도 허가를 받았고, (업종시설 변경을 요청한) 레미콘 공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시흥시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용도변경시 기존 면적보다 동일하거나 적어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존 면적보다 크다"며 "특히 해당 업체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여과집진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의 첫 변론은 별다른 내용없이 약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제4별관 201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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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21 [20:35]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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