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월곶에코피아’사업 재검토해야
문정복 의원, 행감에서 "민자사업 유치 이해하기 어렵다" 밝혀
 
컬쳐인시흥
[본 기사는 시흥N타임즈와 제휴된 기사입니다] = 지난 8일 오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선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와 이목이 집중됐다.

“민자사업에 끌려간 시흥시의 책임입니다”

▲지난 8일 도시환경위 행감 중 문정복 의원(사진)이 분노에 찬 음성으로 담당 공무원을 질타했다.      © 컬쳐인시흥

이 상임위 소속 문정복 의원이 작정한 듯 하수관리과 담당자에게 포문을 열었다.


월곶에코피아는,
시흥시는 시흥북부 생활권인 은계보금자리와 대야·신천·은행·매화·목감 일원, 그리고 곧 입주예정인 배곧신도시, 시화MTV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위해 월곶동 부지에 1757억6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수익형민자사업(BTO)을 유치, 지하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용량 8천㎥ 규모로 오는 2017년 5월까지 건설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SPC)이 238억888만 원을 투입하고 원인자부담금(1,292억9600만원)과 국비(179억1900만원), 도비(46억6200만원) 등을 투입해 지하2층으로 건설하고, 처리장 상부에는 관리동과 야구장을 하부에 오토캠핑장, 워터파크 등을 주민친화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흥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을 보면 민간운영 관리기간은 20년으로 장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정상화되면 10년 이상 경과된 날부터 관리운영권 재설정이 가능하게 되며, 운영기간 중 연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사용료는 57억원이다. 시는 총사업비의 약 13%정도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5.8%의 수익률을 고정, 운영비 등으로 매해 57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민자사업 유치에 문정복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이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시는 “당시 재정이 좋지 않았고 배곧신도시에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어 차입을 못하게 동결되는 등 시 재정 사업으로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행감에 나선 문 의원은 시 재정사업으로 못하게 된 이유가 너무 과도한 사업비 때문이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문정복 시의원이 행감시 밝힌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자료(제공 시흥N타임즈)      © 컬쳐인시흥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추산한 총사업비는 1450여 억 원으로, 민자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재정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정복 의원은 "실제로 필요한 규모보다 시설과 면적이 크게 늘어났고 결국 과도해진 사업비로 인해 시 재정 사업을 포기시키고 민자사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하수처리시설이 묻혀있는 상부 이외 부지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추가 시켰고 그로인해 국, 도비는 삭감되고 원인자부담금은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의 "야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의 부지가 2단계로 증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예비 부지"라고 설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미 설치되는 하수처리시설로도 충분한 처리 능력이 예측되고, 시가 예측한 근거는 상위 도시계획과도 맞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흥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센터의 경우 월곶에코피아 보다 5배나 넘는 용량을 처리하지만 운영비는 140억 원 정도로 처리용량이 한 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 월곶에코피아에 운영비 5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하지 않아도 돼는 상부 시설을 추가 설치해 사업비를 늘리고 그로 인해 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 되었는지, 또 민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는 왜 아무런 견제 없이 그대로 따라만 갔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업면적을 재검토하고 원인자부담금과 국, 도비로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 “수익률을 고정해 주는 문제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의 뒷모습. 결국 석연치 않게 마무리 지었다.     © 컬쳐인시흥

시 담당자는 “민자사업자에 끌려갔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며 “상부시설은 월곶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이라고 답변했다.

문정복 의원은 당장 돈이 없다며 외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20년간 매해 수십억 원의 위탁비와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인지, 시흥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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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0 [01:02]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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