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 완주하기를 바라며
[특별기고] 이명순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명순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장
▲ 이명순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장     ©컬쳐인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의료비는 현재 연간 50.4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18%가 감소하고, 전체 비급여 의료비는 13.5조 원에서 4.8조 원으로 64%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대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현재 63.2%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접의료비 부담률이 2배가랑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시킴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비급여=현재 MRI와 초음파는 대상과 횟수에 제한이 있지만 3년 후에는 완전 급여화된다. 또한 고가의 항암제 같은 경우 평가를 통해 예비급여화(본인부담률30~90%)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부담률은 5%까지 낮아진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외래 정액제’를 도입해서 외래 진료비 2만 원 이하는 10%, 2만 원 초과~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 난임시술 건보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이 주요 변화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점진적 보장 확대를 고수하며 늘어나는 비급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과거 10년 동안 60% 수준에서 답보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가 획기적 대책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현재 건보의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점, 이제 곧 고령시대로 진입한다는 점도 건강보험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개혁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를 통제할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인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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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9 [16:16]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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