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대역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반대
김재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재두

시흥시는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시행 2개월을 앞두고, 7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단지별 종량제에서 개별 종량제봉투 사용 방식으로 전면 변경하겠다고 공시를 하였다.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종량제봉투 사용에 시민들이 반대 움직임이 있자 지난 6월1일 청소과 주관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는 시민 의견 수렴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경기도 2위'라며 무조건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라는 시 지침을 전달하는 요식행위로 일방적인 설명으로만 진행되고 말았다.

 

이에 능곡동 주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14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시정정책토론회를 신청하여, 7월12일 시정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토론회를 통해 시흥시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책의 잘못된 점이 낱낱이 공개 되었다.

 

이번 시흥시의 정책은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사용 억제 지침에 위배되는 시대역행적 행정이다.

인근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 많은 시, 군에서 비위생적인 종량제봉투 대신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게 알려졌으며 RFID 방식 도입시 쓰레기 배출 감소율이 15~30%로 2년이면 RFID 종량기기 초기 도입비용이 회수됨이 밝혀졌다.


그동안 시흥시는 RFID 초기 도입 비용이 비싸 예산이 없다며 도입이 어렵다는 변명을 하였으나 타 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흥시 행정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인근 부천, 안산시 보다 시흥시가 30~40% 더 비싸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시흥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1톤당 처리비용 부천시 143,000원, 안산시 159.000원, 시흥시 200,000원)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는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는 동안 시흥시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경기도 2위'라는 불명예의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종량제 봉투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을 위한 시 행정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 복무 목적에 반하는 직무 태만이며 직무유기와도 같다.

 

RFID기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전조사, 기기선정, 예산계획 및 마련, 유지관리, 평가작업 등 공무원들의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업체만 선정하면 되는 도입과 실행이 가장 편한 종량제봉투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즉 시민들이 냄새나고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쉽고 편하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 뿐인 것이다.

 

시정정책토론회를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시흥시의 그 다음 행동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에는 다 동의하지?     
 그러면 무조건 7%만 줄여 !!! 
 그럼 편하게 지금의 방식대로 사용해도 돼 !!!
 하지만 7% 못줄이면 냄새나고 불편해도 무조건 종량제봉투 사용해야 돼 !!!"

 

현재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 아파트 단지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은 상태이며 이에 반발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는 9월8일 시흥시 각 동마다 2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시흥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이상교(하상동 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씨를 선출했으며 시흥시의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우리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며 시민들과 딜을 하는 오만한 시흥시의 행정을 보고 있다.

 

시흥시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타시에 비에 높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감량을 이야기해야 하며, 이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RFID 개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순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년도 차기 시흥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이러한 시흥시의 잘못된 행정을 꼭 바로 잡아 주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참고자료 링크
http://cafe.naver.com/tlgmdsmdrhrwlrn/45905

http://cafe.naver.com/tlgmdsmdrhrwlrn/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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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0 [23:00]  최종편집: ⓒ 컬쳐인
 
좋으신의견에 박수를보냅니다 작은거인 17/09/21 [12:45] 수정 삭제
  참으로 오랫만에 제대로된 시민의 의견이 올라왔네요 자가당착적인 그들의 생각에서 시민의 삶은 개선 발전적 이아닌 원시적 상명하복의 체제로 돌아가려는것은아닌지 자꾸 발전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시민들이 움직여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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