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학교 신설 대책 논의
김윤식 시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함께 노력해야”
 
경기도시장군수協
▲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신설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컬쳐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 주재로  지난 10월 11일 오전, 국회 본관식당에서 도내 학교신설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협의회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신설 인·허가권은 쥐고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며, 학교 부재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현존하는 문제를 들어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신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학교 신설 기준이 원래 2천 세대였던 것이 지금은 5천 세대”라면서, 타당한 근거 없이 신설 기준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학습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계적인 행정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장관과 학교 신설대책 논의    © 컬쳐인


해당 지역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들어 학교신설 기준이 지역적 특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밀화된 교실 문제와 위험한 등하교길을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답변을 통해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설립이 적기에 적정 규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와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합리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교신설 문제가 교육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모임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국회부터 지역단위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13개 시에서 41개교의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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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3:58]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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