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흥 민관협력의 성공사례 '시흥화폐 시루', 새로운 모델 제시

이환열 시흥시화폐발행위원회 부위원장(전 시흥지역화폐추진회 대표)

이환열 시흥시지역화폐발행위원회 부위원장 | 기사입력 2019/02/26 [14:45]

[기고]시흥 민관협력의 성공사례 '시흥화폐 시루', 새로운 모델 제시

이환열 시흥시화폐발행위원회 부위원장(전 시흥지역화폐추진회 대표)

이환열 시흥시지역화폐발행위원회 부위원장 | 입력 : 2019/02/26 [14:45]

시흥지역화폐 시루의 성공적인 정착과정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시흥지역화폐의 향후 과제

 

▲ 이환열 시흥시화폐발행위원회 부위원장     ©컬쳐인

 

지역화폐는 대안화폐, 공동체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유통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미 대전의 한밭레츠, 마포 모아 등의 민간영역에서 공동체활성화형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성남시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형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시흥에서의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고민은 지난 2016년 11월 하반기 시민사회의 학습모임에서 부터 제안되었다. 이후 2017년 2월 지역화폐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강좌를 개최하게 되고, 본격적인 시흥지역화폐에 대한 준비를 모색하게 된다. 그해 3월 워크샵을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중간지원조직 등 24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시흥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설립하게 된다.

 

초기 네트워크 논의단계에서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태환형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접근하게 된다. 결국 법정화폐와 교환가능한 태환화폐의 지역순환을 통해 가맹점과 사용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는 인간관계맺기가 늘어나면서 결국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식으로 시흥지역화폐추진회를 출범하게 되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도심재생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시흥형 지역화폐 모델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회는 사용자분과, 가맹점분과, 민관거버넌스분과, 조사연구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시민설문조사, 찾아가는 설명회, 지역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모전, 시흥갯골축제 시범적용, 시민토론회 등 시흥형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민간주도 추진단계에서 축적한 이러한 연구, 조사 및 기본실행사업을 바탕으로 시행정이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고, 시행정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전면도입을 논의하면서 ‘시흥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에 대한 공론화의 부족과 비용문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도입이 늦어지게 된다.

 

이후 시민사회차원에서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활성화를 주요정책과제로 각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하게 된다. 지방선거이후 새롭게 구성된 임병택시장의 민선7기 1호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시흥지역화폐 ‘시루’는 2018년 9월 17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2018년 하반기 발행목표 20억을 한달여만에 채우고, 추가 10억을 발행하여 총 30억원을 발행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 된다.
 
현재 시흥시는 지난 2월 21일 모바일시루 전국설명회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모바일 시루를 선보이며, 지류-모바일 지역화폐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2019년 200억 시루 유통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흥의 지역화폐 시루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 민간차원에서의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한 공론화과정, 그리고 시장의 의지와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시흥지역화폐의 시루는 시흥의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높게 평가되고 있고,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공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부정유통의 문제, 위조지폐의 문제, 운영재정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운영과정에서 관주도의 운영시스템이 강화됨으로써 기존의 민관협력의 틀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민간의 자발성과 참여가 약화될 수도 있다.

 

앞으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지역공동체활성화라는 두 지향의 상호보완적이고 융합하는 모델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공동체 품앗이형 지역화폐에 대한 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수평적 호혜관계의 보완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유휴노동력의 활용, 자기개발기회의 증대,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등 지역화폐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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