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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림 호민관, "유일한 상근독임제, 시흥으로 왔어야 했다"

지방옴부즈만은 독립기구, 시장권고기능 가진 조직...호민관 중재 시흥시 수용률 98%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09:25]

지영림 호민관, "유일한 상근독임제, 시흥으로 왔어야 했다"

지방옴부즈만은 독립기구, 시장권고기능 가진 조직...호민관 중재 시흥시 수용률 98%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3/08 [09:25]

[시흥인터넷 대표신문 정미옥 ․ 김영주 공동취재] 전국 243개 도시 중 52개 지자체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충위원장, 갈등위원장, 신문고위원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운영중인 옴부즈만 제도가 시흥시에서는 호민관으로 운영중이다.

 

시흥시는 유일하게 '상근독임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 2월2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민권익 구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흥시 제3대, 4대 지영림 호민관의 열정과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 3대,4대 지영림 호민관  © 컬쳐인

▲ 지영림 호민관과 인터뷰 모습.  © 컬쳐인


지영림 호민관의 이력을 보면,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법학석사·박사 출신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통합된 국민권익위에서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을 역임했다.

 

"다년간 쌓은 옴부즈만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취임당시 포부가 생각난다. 

 

지 호민관은 "'해야한다'는 소명감이 있다. 시흥은 급속도로 변하는 도시이다보니 할 일이 많다. 중앙에서는 커다란 그림을 그린다면, 기초에서피부에 와닿는 실현적인 지방 옴부즈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는 옴부즈만 제도 활동이 안정화, 정착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가 시흥시 호민관을 선택한 이유는, 상근독임제 운영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멤버로 시작한 지영림 호민관은 그 당시 못한 일 중 하나가 상근독임제이다.

 

유럽에서 시작한 옴부즈만 제도, 유럽은 독임제를 견고히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의제로 출범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시흥시가 유일하게 상근독임제 지방 옴부즈만 제도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시흥'을 선택했다. 당시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었던 터라, 상근독임제 구현을 완성하고,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당연히 여기(시흥시)로 왔어야 했다는 이유를 강조한다.

 

지난 8년간 독립성 및 법률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호민관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직접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성을 특징으로 운영하며 심도 있는 고충처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호민관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확보했으며, 2017년 취임하면서 호민회의를 도입했다.

 

지영림 호민관은 “지방정부의 옴부즈만 제도는 절실히 필요하다. 상근 독임제로 시민들이 법률과 행정이 상충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 “4년의 기간은 짧다. 독임제 옴부즈만 제도를 뿌리 내리기엔 갈길이 멀다. 다른 지자체까지 전파하고 싶은 바람이다. 현재 부패방지및권익위법이 임기연장과 부패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서 best-practice로 권장하는 임기는 7년~8년 이고, 외부전문가들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행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이 속히 이뤄지길 기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자, 지영림 호민관은 “사건 하나마다 기억에서 지우지 못한다. 호민관을 찾는 시민들로서는 절절하기에 매 사건마다 뜻깊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그중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인근 지자체도 다르지 않아 지난해 7월 확대 호민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과 시정권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 당시 암 환자였던 사례자가 투병 중에도 호민회의에 참석해 본인들의 얘기를 풀어내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수용률은 98%를 넘어서며,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흥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민관 제도에 대해 지영림 호민관은 "전국 지자체 유일의 제도에 찬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지역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향후 인권지수 개발 도입을 통한 각계각층을 위한 인권조례안 작업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흥시 호민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원보충도 필요해 보인다. 1년에 20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호민관의 사무기구 직원은 3명이다.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적 노력 끝에 전문조사관 채용 및 팀장 보직자를 받았다.  

 

더불어 시흥시의 '규제개혁'을 위해, 과 단위 사무기구인 권익담당관이 만들어져 규제개혁과 권익구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2월 8일에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여전히 감사 때문에 시민호민관의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감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며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지난해 시민권익 침해 민원접수는 280건에 달한다. 조정 중재 또는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 의견 제시율은 82.1%. 호민관 의견에 대한 시흥시 수용율은 98.3% 이다. 무료 법률 상담도 247건에 달한다.

 

시흥시가 호민관 제도를 시행한 2013년에는 172건에서 2020년에는 280건으로 민원이 늘어났다. 현장 중심의 조사원칙으로 시민권익보호 강화, 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로 시민체감도가 상승한 운영 성과를 보였다.

 

현재 시흥시호민관은 전세계기구인 세계옴부즈만협의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IOI)준회원으로 승인받았고, 2020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정회원으로 승인됐다.

 

호민관은 올해 좌충우돌 사례집을 영문판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시흥시 옴부즈만의 사례를 외국에 알리고자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 초고작업을 마친 상태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지영림 호민관은 “시민들이 직접 부서장과 만나 서로 이해를 높여 갈등을 해결하는 호민회의를 올해도 잘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호민관 제도가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 여러분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옴부즈만 지원교육, 양성, 확장하는 일- 그녀가 선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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